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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7. 지귀연 판사, 윤에 이어 김용현 또 석방...재판 손 떼고 내란 가담자 수사받아야
이○○/2025. 6. 16./47
[지귀연 판사,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 또 석방...재판에서 손 떼고 내란 가담자로 수사받아야]
뉴스친구 님의 스토리
[내란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내란의 종식을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광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내 개인적 생각이다. 지귀연 판사는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됐다고 생각한다.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상계엄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용현을 석방하는 판사가 정상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귀연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내란 가담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는 나라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은 강남 룸살롱 폭탄주에 씻겨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newsfriend cur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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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내란의 종식을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광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내 개인적 생각이다. 지귀연 판사는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됐다고 생각한다.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상계엄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용현을 석방하는 판사가 정상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귀연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내란 가담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는 나라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은 강남 룸살롱 폭탄주에 씻겨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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