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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월 선고, 심판사건 49건 결정 공보관실 / 2025. 6. 27. / 205

6월 선고, 심판사건 49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2022헌마1505 등)’의 기각 결정 등 총 4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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