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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토사구팽,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아직도 사퇴하지 않았어?
석○○/2025. 9. 8./101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의혹이 없었다고 판결할려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열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선고를 내렸어야지......왜 아무것도 확인 하지 않고 니들 맘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를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 봐라 이 놈들아....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의혹이 없었다고 판결할려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열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선고를 내렸어야지......왜 아무것도 확인 하지 않고 니들 맘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를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 봐라 이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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