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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헌법재판연구원,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공보관실 / 2025. 9. 15. / 553

□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등 권력분립 및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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