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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접수대기 처리중 답변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12-21 05:27:37
첨부파일
내용	국회가 법률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면직 대상으로 하거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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