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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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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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5-12-21 06:28:28 |
| 첨부파일 | |||
| 내용 | 밑 글에 덧붙여서 본 사안과 같이 공직자의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심리 및 결정까지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와 처리 시기에 관해 법정 기한이나 내부 기준이 있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