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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 제목 |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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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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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시 | 2026-01-16 12: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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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삼일전인가부터 이진숙방통워원장님께서 시위를 하고계신데 가처분신청이 100일이나 지났다는걸 시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 판결을 안하고있는건지요? 민주당의행태가 헌법에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할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사견이나 상식으로도 그냥편법에 날림식 조직개편에 헌법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봄니다 저들의 행태가 맞는것인지 틀린것인지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바람니다 계속 판결을 미루는것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보고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지요? | ||
답변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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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1-21 13:54:27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2025헌사9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은 현재 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알 수 없으며, 선고기일은 심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재판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국내·외의 판례 및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심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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