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참여·소통

전체메뉴

자유게시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스팸성 짙은 장난글을 삭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2026. 1. 23./4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스팸성 짙은 장난글을 삭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을 제목으로 작성한 글이 1~2건도 아닌 수십 건이나 반복하여 게시되고 있습니다.

YOON AGAIN, 을사8적 재판관, 쓰레기

재판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재판관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자 헌법에 대한 공격에 해당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도리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저의 사견을 붙이자면

YOON AGAIN은 대한민국 헌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직 5년 단임제로, 하루라도 대통령을 한 사람은 재선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재판관(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등)에 대하여 을사8적, 적폐 재판관,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합니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등은 현직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법관이면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저급한 욕설을 내뱉은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에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도 차은경 판사를 비롯한 고위 법조인의 생명을 위협하려 한 점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점, 차은경 판사를 저격하면서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폭도들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침입하여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등 헌법재판관을 살해할 마음을 갖고 헌법재판소 담장에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폭도들 그리고 폭도들의 불량한 행태에 동조하는 자들이 언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니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YOON AGAIN, 적폐 재판관, 을사8적, 쓰레기라고 저격한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헌법과 사법권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성 내용이 담긴 스팸글은 모두 삭제해 주시고, 게시자와 그 동조자를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