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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월 선고, 심판사건 26건 결정 공보관실 / 2026. 3. 26.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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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 심판사건 26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23헌가14)’의 위헌 결정 등 총 26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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