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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0702_[헌재]_마은혁·오영준_재판관,_스페인·독일_방문_위해_5일_출국.pdf (참고)_주요_면담_대상자.pdf
□ 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을 이끌고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 이번 출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도입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및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우선 스페인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양 재판소 간 재판소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출신의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를 만난다.
□ 독일에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나 재판소원 운영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재판소 사무처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 괴팅겐 대학교 교수와 괴테 대학교 교수 면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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