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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정 김형두 재판관, 네팔 국제 워크숍 참석 공보관실 / 2026. 7. 8. / 153

20260708_[헌재]_김형두_재판관,_네팔_국제_워크숍_참석.pdf

□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Pokhara)를 방문하여 「법조 직역의 전문성(Professionalism in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열린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카트만두대학교 법과대학,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간다키대학교 법과대학, 네팔컨설팅로이어스(Nepal Consulting Lawyers Inc.),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네팔, 대한민국,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여 법조 직역의 전문성, 법조윤리, 사법부의 책임성, 국제적 모범사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김형두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Legal and Ethical Standards of the Law Profession in the Modern Context)」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재판관은 법조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법조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법원에 대한 성실의무, 공익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등 현대 법조윤리의 핵심원칙을 소개하고, 법조윤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직업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번 국제 워크숍은 각국의 법조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법조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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