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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27.

사	건	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외 1명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해태’란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교섭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아우르는 표현이고, ‘정당한 이유’란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뜻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과 사용자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이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위 조항의 형사처벌은 연혁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으로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이라는 점, 2) 민사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형벌에 이르는 수준의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3)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형에 하한을 두지 아니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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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9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동안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서 산입배제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5조의 규정과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그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누범가중이 되더라도 형의 단기는 변함이 없으며 법관이 필요한 경우 정상참작감경이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위 각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위 조항들은 위 기간을 구속기간계산에서 배제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수사기간을 보장하는데, 이는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위 산입배제기간에는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주어진 기간에 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위 산입배제기간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포함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구속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이 길어져 구속수사가 가능한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위 산입배제기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전체 구속기간에는 모두 산입되므로, 피의자는 위 기간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배제되더라도 그만큼 선고형의 집행일수가 줄어들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 조항들 중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역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 2020. 12. 8.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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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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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47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① 구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구 근로기준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반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③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적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므로, 폐교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육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무분별한 사립학교 폐교로부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초ㆍ중등교육 체계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폐교에 수반되는 교육상ㆍ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1.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중 ‘폐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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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07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소득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수령 유도라는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실효적 수준의 과세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넘는 과세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5%의 세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내 재원의 구조, 조세행정상 어려움, 소득공제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조항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에 따른 차등과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소득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외수령하여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액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본문 나목 중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부분 중 소득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69호) 제22조의 ‘종전의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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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를 일반 강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강요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단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불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를 일반 강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이 조항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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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80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판결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4. 6. 11.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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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357 형법 제260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5. 11. 20.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2.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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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5명

이 사건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법체계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는 바가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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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5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응○○ 외 1명

이 사건은,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그리고 ②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1] 먼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적을 떠나 모든 아동은 소중한 생명이자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장소나 나라,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으므로,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가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등록이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제도 또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로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른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국적취득에 관한 속지주의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ㆍ교육 등 개별 분야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외국인 아동이 ‘본국에서’ 출생등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외국인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입법자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부작위는 아동인 청구인 응□□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반면 청구인들은 아동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아버지인 청구인 응○○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조항들은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에 해당하여 그 자체에 의해서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별도의 법령조항 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해 발생할 뿐이므로 직접성이 없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외국인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며,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입학 및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 응○○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응□□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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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11 건축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정하면서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하지 않은 ①건축법조항 및 ②건축법 시행령조항,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을 정하면서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하지 않은 ③건축물관리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조항은 건축사 이외의 자가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조항에 의하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갖춘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조항과 건축물관리법조항은,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등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의 감리 업무는 건축 시공뿐 아니라 설계, 안전 관리, 관련 법규 및 행정 실무 등에 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감리자 자격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의 여러 단계 중 시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인 점, 2) 건축시공기술사의 업무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점, 3)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인으로서 일정 규모의 인력을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건을 갖추면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두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축사는 주된 업무의 내용, 전문분야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감리제도의 중요성, 감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구비 여부,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의 유무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조항과 건축물관리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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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2명
    
이 사건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일 등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ㆍ실시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를 ‘이 사건 지급조항’이라 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이 사건 지급조항 시행 이후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부터 위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조항(이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보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급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일의 1년 전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기간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의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지급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없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장차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지 여부가 미확정 상태에 그치므로, 이미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되고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한 사람의 신뢰와는 보호가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그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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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89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임조항을 잘못 적시한 것이어서 이유 없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그 위임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부동산 중개는 허용되지 않지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되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교란되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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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고용주는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 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8. 2. 29.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오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 (오영준 재판관)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병역의무자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업의 기회를 포기한 채 복무하여야 하고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라는 병역법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필요합니다.

취업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역의무를 연기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들을 해직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또한 병역기피자가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거나, 공직이 아닌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도 해직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입법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해직,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하여만 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직 과정은 병역의무자가 병역기피자에 해당한다는 병무청의 판단과 고용주에 대한 해직 통보로 이루어지고, 이때 고용주가 해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므로 고용주로서는 해직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해직되는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중대합니다.

그런데 병역기피는 단순히 기간 내에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기초로 가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이는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제도에 있어서는 병역기피 여부 판단을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병역의무자에게 여러 절차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병역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해직 제도의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는 이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병역기피자에 대하여 해직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5인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순위헌 의견이 2인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8. 2. 29.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합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 의견]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김복형, 마은혁의 단순위헌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과 인적사항 공개 등 병역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병역기피자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병역기피자를 사적 영역에서도 해직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체의 종류나 규모를 막론하고 사실상 모든 사기업에 대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상황과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취업금지 기간의 상한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역법위반죄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하고 예외 없는 해직은 병역기피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입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근로관계 존속보호 의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제도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의 기각 의견] (조한창 재판관)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를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고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입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처분을 함에 있어 병역의무자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병역기피자가 된 경우에도 병역기피자에 대한 취업 제한 내지 해직은 입영통지서 송달시를 비롯하여 병역기피자가 취업한 경우 그를 고용한 업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처분의 변경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병역의무자가 만연히 징집·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일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의견 및 단순위헌 의견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매우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병역기피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유 등을 소명하거나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기하여 병무청이 해직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 해직 제도 자체의 형평성에도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병역기피자를 일률적으로 해직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의무이행 확보와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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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를 ‘상고기각 결정조항’이라 합니다), ③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재판소원 금지조항 중 위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기각 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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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7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76명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중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를 ‘시설기준 조항’이라 합니다), ② 그러한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조항(이를 ‘행정처분기준 조항’이라 합니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6. 1. 2.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1) 바) 중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기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기준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조장’,‘우려’의 사전적 의미, 식품위생법이 시설기준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설기준 조항이 설치를 금지하는 물건은 그 본래적 용법뿐만 아니라 영업방식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할 때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부추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기준 조항은 식품접객업의 외형으로 사실상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제정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카드게임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과 사행행위의 폐해가 심각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기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기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설기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이른바 ‘홀덤펍’의 운영자로서, 시설기준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홀덤펍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기준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홀덤펍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시설기준 조항의 시행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다음, 시설개수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잘못된 처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청구인들은 행정쟁송이라는 일반적·통상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비상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시설기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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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980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의 액수를 1일 5,800원, 월 지원한도 116,000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4. 10. 11.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시작하였을 때, 늦어도 2024. 12. 26.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최초로 지급받았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한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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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 전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허○○는 위 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울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37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마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2026. 8. 27.	각하
2	2022헌마25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26. 8. 27.	인용(위헌확인),각하
3	2022헌마1211	건축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6. 8. 27.	기각,각하
4	2022헌마15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6. 8. 27.	기각,각하
5	2022헌마1634	불기소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6	2022헌마1689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 표시제 사건)	2026. 8. 27.	기각
7	2023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8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사건 )	2026. 8. 27.	헌법불합치
9	2024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0	2024헌마198	재판취소 등	2026. 8. 27.	각하,기각
11	2024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2	2024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인용(취소),기각
13	2024헌마87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등 위헌확인	2026. 8. 27.	기각,각하
14	2025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5	2025헌마980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2026. 8. 27.	각하
16	2025헌마12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7	2025헌마1350	불기소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8	2025헌마15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19	2025헌마1534	불기소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20	2026헌마8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8. 27.	기각
21	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	2026. 8. 27.	합헌
22	2022헌바9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6. 8. 27.	합헌
23	2022헌바1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6. 8. 27.	각하
24	2022헌바147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6. 8. 27.	합헌,각하
25	2022헌바307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위헌소원	2026. 8. 27.	합헌
26	2024헌바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2026. 8. 27.	합헌
27	2024헌바280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8. 27.	각하
28	2025헌바357	형법 제260조 제2항 위헌소원	2026. 8.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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