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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재판소장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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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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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재판소장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9월 4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열린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 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소가 사법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민주주의가 전개되어 온 역사,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가 사회를 맡고, 마틴 러클린(Martin Loughlin)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외른 악셀 켐머러(Jörn Axel Kämmerer)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교수,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위기와 헌법 및 사법심사를 통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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