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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8월의 공지사항 운영자 / 1999. 8. 26. / 3823

< 인　　　　사 >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99.　7. 21.
심판사무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임명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승　　진
－ '99.　8. 12.
심판자료국 자료과 전산주사보 장　영　수
임　전산주사

파　　견
－ '99.　7. 16.
국세청 서기관 송　성　권
명　헌법재판소근무('99. 7. 12.∼2000. 6. 30.)

<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7월〉
7.　 8.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박용상 사무차장)외 5인
－내　　용：7급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 심사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안
7.　15.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헌법재판통계내규안변론(대심판정)
－98헌가6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등 3건
7.　16.　헌법재판소규칙 공포
－공포규칙명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7호)
7.　20.　헌법재판소공보 제36호 발간
－주요게재내용：'99년 6월 중 주요판례 9건
헌법재판통계내규 제정
－시행일：'99. 10. 1.
7.　21.　2000세출예산요구 당정협의
－장　　소：국회 귀빈식당
－참　　석
국민회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 및 관계 직원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실·국장 및 관계 직원
－내　　용：2000예산요구에 대한 설명 및 당측협조당부
7.　22.　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가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45건
인용(취소)：2건
인용(권한침해·무효확인)·일부
각하：1건
합　　헌：14건
합　　헌·일부각하：1건
기　　각：17건
각　　하：7건
일부기각·일부각하：3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박용상 사무차장)외 6인
－내　　용：'99상반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126명)
7.　28.　199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
－결　　과：총 세부업무수 53건 중 완료 16건, 정상추진 37건
7.　 1.∼7.　31.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국회 입법사무관 연수생 등 6회
－견학인원：390명
－강　　의：권오곤 헌법연구부장 등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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