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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10월의 공지사항 운영자 / 1999. 10. 22. / 3871
<< 인    사 >>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
- '99. 9. 26.
하 경 철
임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정년퇴임
- '99. 9. 26.
헌법재판소재판관 조 승 형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99. 9. 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홍 기 태
위촉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권 오 곤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 동 승
해촉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99. 9. 9.
변호사 박 우 동
위촉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이 강 혁
변호사 장 상 재
변호사 김 기 석
변호사 김 학 세
위촉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 '9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손 창 열
위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심판사무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김 광 덕
헌법재판소 연구원 전 학 선
임명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권 오 곤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 석 조
대검찰청 공안3과장 최 성 창
전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해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 '9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 병 두
위촉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사무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임명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 '9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 춘 성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 흥 준
위촉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심판사무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임명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권 오 곤
대검찰청 공안3과장 최 성 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 석 조
해촉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승  진
- '99. 10. 7
심판자료국 자료과 사서주사보 고 일 권
임 사서주사

면  직
- '99. 10. 4.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 정 병 로
공보관실 법원사무관 김 보 영
재판관실 6급상당 이 성 호
의원 면

파견 및 복귀
- '99. 9. 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홍 기 태
명 헌법재판소근무
  ('99. 9. 1.∼2000. 8. 3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권 오 곤
  ('97. 9. 1.∼'99. 8. 31.)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 동 승
  ('97. 9. 1.∼'99. 8. 31.)
명 소속기관 복귀

교육훈련
- '99. 7. 19.
심판사무국장 법원이사관 이 봉 한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2기 정보화정책과정
교육입교('99. 8. 30.∼'99. 9. 3.)
심판자료국 자료과 행정주사보 이 범 원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5기 홈페이지작성과정
교육입교('99. 8. 23.∼'99. 8.27.)
- '99. 8. 23.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속기주사보  이 상 희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4기 oa종합과정
교육입교('99. 9. 6.∼'99. 9. 17.)
- '99. 8. 26.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법원사무관  양 철 수
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기 생산성향상과정
교육입교('99. 9. 27.∼'99. 10. 1.)
- '99. 9. 18.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법원사무관  심 온 섭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9기 5급승진후보자반과정
교육입교('99. 10. 4.∼'99. 10. 16.)
- '99. 9. 30.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사무관  김 정 희
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기 행정마케팅과정
교육입교('99. 10. 25.∼'99. 10. 29.)

포  상
- '99. 9. 1.
헌법재판소장표창
총무과 법원사무관 이 성 복
기획조정실 법제조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 규 현
모범공무원
총무과 전기주사 유 정 열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경위서기   이 상 천
헌법재판소사무처장표창
재판관실 기능9급 김 민 숙
총무과 청원경찰 김 종 태

<<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8월〉
8.  5. 수재의연금 전달
-전달처:kbs 방송국
-전달자:강윤원 공보관
-금 액:헌법재판소장 및 직원일동 1,739,300원
8. 10.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사무차장)외 5명
-내 용:7급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 심사
8. 18.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조승형헌법재판관)외 4명
-내 용:헌법재판소장표창 대상자 및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심사
8. 19.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사무차장)외 5명
-내 용:헌법재판소사무처장 표창대상자 심사
8. 20. 헌법재판소공보 제37호 발간
-주요게재내용:'99년 7월 중 주요판례 14건
8. 24. 헌법재판소결정집(제11권제1집및제2집) 제작·배부
-내 용:'99년 상반기 선고 결정문
-부 수:각 14부
-배부처:헌법재판관실, 도서실 등
8.  1∼8. 31.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청원고등학교 학생 등 3회
-견학인원:50명
-강  의:김보영 법원사무관
〈9월〉
9.  1. 헌법재판소 창립11주년 기념식
-장 소:헌법재판소 대강당
-참 석: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차장 및 전직원
9.  2. 2000예산조정안 당정협의
-장 소:국회 귀빈식당
-참 석
당   측:이상수 의원(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등 의원 4인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실·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법사경찰예산담당관
9. 16. 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가6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사건 56건
위헌·일부각하:1건
인용(취소):2건
합  헌:7건
기  각:27건
일부기각·일부각하:7건
각  하:12건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사무차장)외 5명
-내 용:일반직공무원(3명)의 대우공무원 선발심사
9. 20.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참 석:위원장(김문희 헌법재판관)외 15인
-안 건:'99예산집행현황, 도서선정위원 조정 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헌법재판소10년사를 문헌자료실에 수록
9. 21. '98 세출결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참 석:사무처·차장, 실·국장 등
9. 22. 조승형헌법재판관 정년퇴임식
-장 소:헌법재판소 대강당
-참 석: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차장 및 전직원
9. 29. '99 국정감사 수감
-장 소: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
-내 용: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9. 30.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1집 발간
-발간부수:900부
-발간내용:'99상반기 주요판례 46건
9.  1.∼9. 30.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아주대학교 헌법소학회 등 5회
-견학인원:252명
-강  의:이명웅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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