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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소 창립11주년 기념식 기념사 운영자 / 1999. 10. 22. / 3448

기　념　사

憲法裁判所裁判官과 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 憲法裁判所創立 11周年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記念式을 가지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創設後 짧은 기간 동안에 실로 의욕적이고도 왕성한 裁判活動을
벌여 왔으며, 그 결과 憲法裁判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憲法裁判制度의 근간이 확립되
었고, 국민들은 헌법이 살아 있는 生活規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最高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位相을
확고히 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衷心으로 慰勞와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裁判官과 職員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世紀를 보내고 새 千年의 시작을 알리는 大望의 21世紀를 앞둔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1世紀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존중되고, 萬人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自由民主社會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아직도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를 위협하고,
個人의 自律과 創意를 가로막는 非合理的要素들이 政治·經濟·社會의 각 영역에 散在
하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
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憲法的理念과 價値가 존중되는 실질적인 法治國家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존중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民主主義와 法治主義,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市場經濟原理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정치와
경제의 효율성도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裁判官과 職員 여러분!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使命과 役割은 重且大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의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憲法裁判制度의 發展에 기여해 왔듯이, 앞으로도 憲法이 살아
숨쉬는 自由民主社會를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1999년　9월　1일

憲法裁判所長　金　容　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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