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사　>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99. 11. 18.
헌법연구관 3급상당 김　하　열
임명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승　　진
－ '99. 11. 22.
심판자료국 자료과 행정주사 정　원　국
임　행정사무관
명　공보관실 근무
기획조정실 법제조사담당관실 법원주사
　 강　재　풍
임　법원사무관
총무과 행정주사 김　병　운
임　행정사무관
명　심판자료국 자료과 근무


교육훈련
－ '99. 12. 10
헌법연구관 2급 상당 배　보　윤
명　국외장기연수를 위하여 미국 하버드대학교
파견('99. 12. 17∼2000. 12. 16.)



<공 지 사 항>

주요업무일지
〈11월〉
11.　17.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장 방한
－목　　적：한국과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간의 상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도모
－기　　간：'99. 11. 17.∼'99. 11. 21.
－방한단(4명)
헌법재판소장：marat v. baglay
재　 판　 관：yuri d. rudkin
수　 행　 원：shevchenko valery valentinovich
lyapandra ruslan
svyatoslavovich
2000 세출예산(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참　　석：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98 세출결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참　　석：사무처·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담당관
11.　19.　2000세출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참　　석：사무처·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박상훈 헌법연구관
－여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 등 2개국
－여행기간：'99. 11. 19.∼'99. 12. 3.
－여행목적：대양주 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11.　20.　헌법재판소공보 제39호 발간
－주요게재내용：'99년 10월 중 주요판례 6건
11.　25.　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바36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사건 51건
위헌·일부각하：1건
인용(취소)：2건
인용·일부기각：2건
합　　헌：2건
기　　각：34건
각　　하：7건
일부각하·일부기각：2건
심판절차종료：1건
변　론(대심판정)
－99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등 2건
11.　26.　법규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참　　석：위원장(신창언 헌법재판관) 외 8인
－안　　건：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안
11.　29.　제29기 사법연수생에 대한 진로안내
－장　　소：사법연수원 대강당
－참　　석：헌법연구부장 외 1인
11.　 1∼11.　30.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서울여자중학교 등 5회
－견학인원：515명
－강　　의：최갑선 헌법연구관보 등 4인
〈12월〉
12.　 3.　헌법연구원 채용시험 실시
－시험방법：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몽골헌법재판소장 방한
－목　　적：한국과 몽골헌법재판소간의 상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도모
－기　　간：'99. 12. 3.∼'99. 12. 10.
－방한단(4명)
헌법재판소장：navaanperenlein
jantsan
재　 판　 관：dambadarjaajin
chilhaajav
헌법재판소장 비서관：badarchiin
tsendeehuu
재　 정　 관：magsaryn lant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