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헌법실무연구회 제9회 월례 발표회 안내
연구회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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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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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월례발표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중요한 쟁점
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번 모임에서는 지난 번 회장단에게 위임된 학회지(가칭, '헌법실무연구ⅰ') 편집안
마련에 대한 논의경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좋
은 의견과 기탄없는 토론마당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발표회 자료들
은 헌법재판소 인터넷(www.ccourt.go.kr)의 열린마당/공지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0. 4. 7 (금) 오후 6:30
장 소 :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지하 1층)
(발표회는 7:30 2층 회의실)
발 표 자 : 강희원 교수 (경희대)
주 제 :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노동단체법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결정과 관련하여-
회 비 : 1 만원
◈ 예정된 향후 학회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제10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0. 5. 12 (금) 발표자: 남복현 교수 (호원대)
주제: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력 허용 여부에 관한 검토
※ 제11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0. 6. 2 (금) 발표자: 박승호 교수 (전북대)
주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
會長 金 汶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