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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3월의 공고 운영자 / 2000. 3. 23. / 3462

공 고

⼓'99헌법재판소 정보공개운영실태 공표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20조에 의하여 '99헌법재판소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00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99헌법재판소 정보공개운영실태

1.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도 서 실	기 타
1	-	1	-	-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청구방법별 현황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2	2	-	-	-

다. 사용목적별 현황


청구건수	학 술 연 구	사 업 관 련	행 정 감 시	쟁 송 관 련	재 산 관 련					기 타 (타기관제출)
2	-	-	-	-	-					2

라. 청구인별 현황


청구건수	일 반 개 인	학 생	교 수· 교 사	법 인	단 체	외국인	외 국 법 인	외 국 단 체		기 타
2	2	-	-	-	-	-	-	-		-

마. 공개방법별 현황

바.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계	당일(즉시)	3일이내	7일이내	15일이내	30일이내	30일초과
2	-	-	-	2	-	-

3. 처리현황 목록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4. 비공개사유별 현황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7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해 당 사 항 없 음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해 당 사 항 없 음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해 당 사 항 없 음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결요지)
해 당 사 항 없 음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