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사 >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 2000. 3. 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 중 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 기 태
헌법연구관 2급상당 김 하 열
헌법연구원 다등급 함 인 선
위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과장
검사 정 기 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
검사 이 문 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 상 훈
헌법연구관 2급상당 배 보 윤
해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전 직
－ 2000. 4. 8.
헌법재판소장실 행정주사 배 승 철
임 법원주사
교육훈련
－ 2000. 3. 13.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행정사무관 전 득 환
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제39기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입교(2000. 3. 20.∼2000. 4. 7.)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 최 병 협
명 국립국어연구원 제40기 국어반과정
교육입교(2000. 3. 27. ∼ 2000. 3. 31.)
－ 2000. 3. 18.
총무과 행정주사 김 기 호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 윤 해 정
명 국립세무대학 기업회계실무반과정
교육입교(2000. 3. 20.∼2000. 3. 24.)
－ 2000. 3. 29.
총무과 행정주사 김 기 호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 최 준 수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 윤 해 정
행정주사 최 병 협
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기 예산회계실무과정
교육입교(2000. 4. 17.∼2000. 4. 21.)
－ 2000. 4. 4.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
행정주사 석 현 철
명 국립국어연구원 제41기 국어반과정
교육입교(2000. 4. 17.∼2000. 4. 21.)

<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00. 3월〉
3. 20. 헌법재판소공보 제43호 발간
－주요게재내용：2000년 2월중 주요판례 13건
3. 23.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이춘성 헌법연구관
－여행국가：벨기에 등 7개국
－여행기간：2000. 3. 23.∼2000. 4. 11.
3. 24.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참 석：위원장(김문희 헌법재판관)외 12인
－안 건：도서선정위원조정, 2000년도 도서구입방향 등
3. 27.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고중석 헌법재판관
－여행국가：스페인 등 4개국
－여행기간：2000. 3. 27.∼2000. 4. 7.
3. 30. 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가8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등 53건
위 헌：2건
인 용：3건
합 헌：6건
합 헌·일부각하：1건
기 각：27건
각 하：9건
일부기각·일부각하：5건
변론(대심판정)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1건
3. 3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2집 발간
－발간부수：900부
－발간내용：1999년 하반기 주요판례 43건
3. 1.∼3. 31.�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서경대학교 등 4회
－강 의：이명웅 헌법연구관 등 3인

〈2000. 4월〉
4. 4. 제55회 식목일 식목행사 실시
－장 소：청사 조경지역내
－작업내용：담쟁이넝굴 식재 및 시비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