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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5월의 공지사항 운영자 / 2000. 5. 22. / 3942
< 인 사 >

전입임용
－ 2000. 4. 21.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주사보시보 이 진 석
임 행정주사보시보
명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근무
전 보
－ 2000. 4. 21.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 윤 해 정
명 심판자료국 자료과 근무
교육훈련
－ 2000. 5. 2.
총무과 법원주사 김 혜 영
명 국립세무대학 세출관리실무반과정 중앙관서반 교육입교
(2000. 2. 15.∼ 2000. 5. 19.)
심판자료국 자료과 법원주사 하 영 화
명 국립국어연구원 제42기 번역반과정 교육입교
(2000. 5. 15.∼ 2000. 5. 19.)


<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00. 4월〉
4. 12. 변론(대심판정)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4. 18.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장응수 사무처장
－여행국가：멕시코 등 4개국
－여행기간：2000. 4. 25.∼2000. 5. 10.
4. 20. 헌법재판소공보 제44호 발간
－주요게재내용：2000년 3월중 주요판례 13건
4. 27. 결정선고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55건
·위 헌：2건
·인 용：3건
·합 헌：9건
·기 각：28건
·각 하：11건
·일부기각·일부각하 : 2건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 실시
－결 과：총 세부업무수 48건 중 완료 4건, 정상추진 43건, 보류 1건
4. 28. 춘계체육행사
－장 소：각 실·국(과)별로 실시
4. 1.∼4. 31.�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일본긴킨변호사연합회 등 5회
－강 의：서기석 헌법연구부장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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