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8월의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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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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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인 사>
파견
- 2000.7.11.
재정경제부 서기관 박종성
명 헌법연구관보
(2000. 7. 12.~2001. 7. 11.)
교육훈련
- 2000.7. 26.
헌법연구관보(4급상당) 한수웅
명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 파견
(2000. 8. 22.~2001. 8. 21.)
<공 지 사 항>
*주요업무일지
〈2000. 7월〉
7.13.2000년 2/4분기 헌법재판소결정집 제12권 제2집 배부
-대상:헌법재판소장실, 재판관실, 사무처·차장실, 도서실
-부수:15부
7.20.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가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등 37건
위 헌:1건
헌법불합치:1건
한정합헌:1건
인 용:1건
합 헌:3건
기 각:22건
일부기각·일부각하:5건
각 하:3건
7.21.헌법재판소전산화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참 석:박용상 사무차장 등 14인
-심의내용:시소러스를 이용한 검색방법
7.31.심문(소심판정)
-2000헌사294국회법등개정법률안의결행위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1건
200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 실시
-결과:총 세부업무수 53건 중 완료 6건 정상추진 47건
7. 1.~7.31.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동도중학교 등 2회
-강 의:방승주 연구원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