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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립 12주년 기념사 운영자 / 2000. 9. 29. / 3441

헌법재판소 창립12주년 기념식

기 념 사

헌법재판소 재관관과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헌법재판소의 창립 12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짧은 기간 동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
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
습니다. 조규광 초대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재판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정착시킨 업적을 이어받아 저를 포
함한 여러분 재판관들과 직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올
려놓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계속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미진하고 아
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에 작으나마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 12년이 헌법재판소의 기반과 위상을 다지는 정착기였다면, 창립 10주
년을 고비로 성년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착실히 전진해 가고 있는 작금의
헌법재판소는 보다 성숙한 발전을 꿈꾸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하
겠습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
니다. 최근들어 접수되는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적 관
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건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름대로 헌법판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보다 수준높은 정치한 이론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뒷받침되는 성숙한 재판활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
다.

물론,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
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이를 극복한다
면 국민의 지속적 사랑을 받음과 아울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헌법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

헌법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사명과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 우리 국
민이 헌법재판소에 걸고 있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맡은 바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새
로운 각오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갈 것을
다함께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헌법이 살아 숨쉬고,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참다
운 자유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견인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업무의 수행과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여 온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헌법재판소
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장 김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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