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4월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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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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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인 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 2001. 3. 23.
주 선 회
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 2001. 3. 23.
헌법재판소재판관 이 영 모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2001. 4. 6.
헌법재판관 한 대 현
임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관 주 선 회
임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임 용
- 2001. 3. 22.
이 영 준
임 행정주사보시보
명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근무
유 상 열
임 전산주사보시보
명 심판자료국 자료과 근무
승 진
- 2001. 4. 1.
헌법연구관(3급상당) 김 현 철
임 헌법연구관(2급상당)
면 직
- 2001. 4. 1.
헌법연구관보 황 치 연
의원 면
교육훈련
- 2001. 3. 22.
심판자료국 자료과
자료과장 김 완 주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2기인터넷고급과정 교육입교(2001. 4. 9.∼2001. 4. 13.)
총무과
법원주사 배 승 철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2기인터넷일반과정 교육입교(2001. 4. 2.∼2001. 4. 6.)
주요업무일지
〈2001. 3월〉
3. 15. 재판관회의
-안 건:헌법연구관의 임용안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가1·2·3(병합)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등 5건
합 헌:3건
기 각:2건
3. 19. 헌법재판소예산집행심의회 개최
-참 석:위원장(기획조정실장 강치관) 및 위원 7인
-안 건:2001년도 경상경비예산 절감 계획
3. 21. 결정선고(대심판정)
-99헌바72, 2000헌바1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49건
인 용: 2건
합 헌:15건
기 각:28건
각 하: 4건
3. 22. 이영모 헌법재판관 퇴임식
-장 소:헌법재판소 대강당
-참석자: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차장 이하 전직원
3. 23. 재판관회의
-안 건:지정재판부의편성에관한의결안
결정선고(대심판정)
-2000헌마467 불기소처분 등 2건
기 각:2건
3. 30. 재판관회의
-안 건
헌법연구관보의 임명안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임명안
3. 1.∼3. 31.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등 3회(105명)
-강 의:헌법연구관 김현철 등 2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22,184인(누계 554,659인)
-의견과 질문:439건(누계 10,1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