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2002.　2. 18.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서　상　홍

 임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해촉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파견 및 복귀

－ 2002.　2. 1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명　헌법연구부장 근무(2002. 2. 18.∼2003. 2. 18.)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시　철

　                   이　상　훈

　                   이　은　애

　                   김　대　웅

                  　 여　남　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　상　환

 명　헌법연구관 근무(2002. 2. 18.∼2003. 2. 18.)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　승　섭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　재　우

 명　헌법연구관 근무(2002. 2. 18.∼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　기　석

   (1999. 9. 1∼2002.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우　광　택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　정　규 

　                   지　영　철

                  　 국　상　종

                  　 양　현　주

   (2000. 2. 18.∼2002. 2. 1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김　재　현

   법무부 송무과장 이　중　환

   (2000. 2. 21.∼2002. 2. 17.)

 명　소속기관 복귀



교육훈련

－ 2002.　2. 20.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행정사무관　 이　규　현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관리자홈페이지작성과정 

   교육입교(2002. 3. 25.∼2002. 3. 29.)



   총무과

   법원주사 김　혜　영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인터넷일반과정

   교육입교(2002. 3 4.∼2002. 3. 8.)





 주요업무일지

 〈2002. 2월〉

    2.　 6.　200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평가가 필요한

              업무를 심사평가 대상으로 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

    2.　 8.　제227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장　　소：법제사법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처·차장, 실·국장 및 공보관

    2.　20.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개최

             －안　　건：헌법재판소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내규안

    2.　21.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안

             변론(대심판정)

             －99헌바76·2000헌마505(병합)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건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마475 불기소처분취소 1건

              ∙ 인　　용：1건

    2.　28.　결정선고(대심판정)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40건

              ∙ 위　　헌： 2건

              ∙ 인　　용： 2건

              ∙ 합　　헌： 4건

              ∙ 기　　각：27건

              ∙ 각　　하： 5건

    2.　28.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김승대

             －출장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출장기간：2002. 3. 5.∼2002. 3. 18.

    2. 　1.∼2.　28.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15,777인(누계 868,837인)

             －의견과 질문 :183건(누계 12,722건)

             －답　　변：68건(누계 1,7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