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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2002년 5월 공지사항 운영자 / 2002. 5. 28. / 3246

인　　　　사

　
전　　직
－ 2002.　5.　4.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
행정주사 권　순　모
임　법원주사

교육훈련
－ 2002.　4. 13.
총무과
행정사무관 전　득　환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엑셀고급과정 교육입교
(2002.　5.　6.∼2002.　5. 10.)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행정사무관 황　병　일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관리자pc활용과정
교육입교 (2002.　5. 27.∼2002.　5. 31.)
재판관실
행정주사 이　성　환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pc운영과정 교육입교
(2002.　4. 29.∼2002.　5.　3.)
－ 2002.　4. 20.
총무과
서기관 김　정　희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0기 공탁과정 교육입교
(2002. 4. 29.∼2002. 5. 4.)

주요업무일지


〈2002. 4월〉
4.　 4.　식목일 행사
－장　　소：청사 조경지역내
－작업내용：유실수 식재 및 시비작업
4.　13.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용역계약 체결
－연구과제명：sachs, verfassungsrecht ⅱ, grundrechte
(헌법 ⅱ, 기본권)
－계약대상자：영산대학교 방승주 교수
－계약기간：2002.　4. 13.∼2002. 12. 20.
4.　18.　변론(대심판정)
－99헌바76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3건
4.　19.　춘계체육행사
－장　　소：각 실·국(과)별로 실시
4.　22.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개정규칙안
4.　23.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
－평가결과：총58개 세부업무중 완료 2건, 정상추진 56건
4.　25.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바19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등 52건
∙ 위　　헌： 1건
∙ 한정합헌： 1건
∙ 합　　헌： 8건
∙ 기　　각：34건
∙ 각　　하： 8건
4.　30.　헌법재판연구용역계약 체결
－연구과제명：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계약대상자：한국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계약기간：2002. 4. 30.∼2002. 10. 31.
4.　 1.∼4.　30.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서울교육대학교 등 4회(320명)
－강　　의：이명웅 연구관 등 3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37,456인(누계 934,911인)
－의견과 질문：191건(누계 13,072건)
－답　　변：83건(누계 1,888건)

〈2002. 5월〉
5.　 1.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변호사 황도연) 및 위원 6인
－안　　건：2002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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