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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2002년 6월 공지사항 운영자 / 2002. 6. 24. / 3183 

　
인　　　　사
　

교육훈련

－ 2002.　5. 21.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보        김　정　일

   기획조정실 법제조사담당관실

   행정주사보        정　상　석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보        이　진　석

  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제8기 신규중견실무자과정 교육입교 

    (2002. 6. 10.∼2002. 6. 21.)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법원주사          김　기　영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3기 등기과정 교육입교

    (2002. 6. 3.∼2002. 6. 8.)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

   법원사무관        강　재　풍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홈페이지제작과정 교육입교

    (2002. 6. 24.∼2002. 6. 28.)





 
주요업무일지


〈2002. 5월〉

 5.　10.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재판관 송인준

        －출장국가：스페인, 모나코, 몰타, 이탈리아, 그리스

        －출장기간：2002. 5. 17.∼2002. 5. 29.

 5.　15.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재판관 권 성

        －출장국가：프랑스, 미국

        －출장기간：2002. 5. 21.∼2002. 6. 1.

 5.　16.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 등 2건

          ∙기　　각：2건

 5.　30.　결정선고(대심판정)

        －99헌바4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62건

          ∙위　　헌： 1건

          ∙헌법불합치： 1건

          ∙인　　용： 4건

          ∙합　　헌： 6건

          ∙기　　각：37건

          ∙각　　하：12건

          ∙기　　타： 1건

       재판관회의개최

        －안　　건：2003년도 헌법재판소소관 세출예산요구(안)

 5.　31.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비서실장 이봉한

        －출장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출장기간：2002. 6. 5.∼2002. 6. 17.

 5.　1.∼5.　31.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등 7회(624명)

        －강　　의：김진한 연구관보 등 4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28,009인(누계 962,920인)

        －의견과 질문：147건(누계 13,219건)

        －답　　변：56건(누계 1,944건)

〈2002. 6월〉

 6.　 3.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및 위원 15인

        －안　　건：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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