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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등 46건 선고 공보관실 / 2002. 11. 29. / 30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2001헌가2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 2002헌가5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위헌) 등 46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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