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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64건 선고 공보관실 / 2002. 12. 20. / 29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18일(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99헌바105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2002헌가4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합헌) 등 64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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