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2003년 癸未年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所望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祈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지만 多事多難했던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感懷는 더욱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에게 榮光과 함께 試鍊도 준 시기였습니다. 國際的으로는 유엔의 무기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위협으로 緊張狀態가 고조되고 있고, 세계도처에서 가공할 테러가 이어짐으로써 이제 테러로부터 安全한 地帶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세계경제회복이 저조한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따라 貿易競爭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平和定着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어 南北鐵道連結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작금에 와서 북한의 核凍結解除宣言으로 동북아에 엄청난 安保威脅을 초래하게 되어 한반도는 이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분쟁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國內的으로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상위입상, 그리고 전 국민의 혼연일체 열기는 단군이래 우리 민족에게 가장 벅찬 感激과 自負心을 안겨주고 우리의 國際的 位相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및 지방선거도 공정하게 치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民主意識을 잘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국민의 和合에 기초한 團結된 힘에 의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課題나 試鍊도 훌륭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民族의 底力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의 비리와 편법이 빚어낸 不幸한 事件이 많이 있었고 사회지도층의 道德性과 責任問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새천년에 들어 첫 번째 新政府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 大統領의 새 政府가 출범하는 이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目標를 굳건히 하고, 이를 達成하려는 각오를 새로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民主福祉國家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대립과 분열로부터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國民和合을 이룩하고, 튼튼한 安保意識을 바탕으로 대북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平和를 定着시키며, 올바른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經濟成長을 지속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민주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對話와 妥協으로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와 계층간 葛藤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약속인 憲法精神이 모든 국민과 사회 각 분야에 공정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우리 사회에 憲法의 理念과 價値를 具現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憲法裁判所의 役割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가 創設된 지 14년을 넘어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재판소는 8,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決定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헌법이 살아 숨쉬는 生活規範이며 헌법재판소는 基本權保障의 최후보루라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激勵와 聲援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엄정한 憲法裁判을 통하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공권력이 진정으로 國民을 위하는 본연의 機能을 하도록 이끄는 한편, 모든 국민이 憲法裁判制度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改善 發展시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任務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努力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健康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거듭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 1.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