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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열람·등사 거부는 위헌 등 38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3. 27. / 29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27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위헌) 등 3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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