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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등 41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4. 24. / 50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24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2헌가1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2002헌가6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청(위헌) 등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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