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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등 21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5. 15. / 27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15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1헌가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등 2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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