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2003.　4. 10.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조　상　수
　 김　수　창
위촉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과장 정　택　화
해촉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 2003.　4. 1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위촉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강　치　관
기획조정실장 법원이사관 김　광　덕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이　돈　교
헌법연구관 김　하　열
　 노　희　범
총무과장 부이사관 박　부　용
명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 2003.　4. 14.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　헌　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　기　두
　 임　복　규
위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이　돈　교
헌법재판소연구원 고　문　현
　 서　보　건
　 김　성　진
명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인　복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장　용　석
법무부 인권과장 정　택　화
해촉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조정실장 법원이사관 김　광　덕
전 헌법재판소연구원 전　학　선
　 함　인　선
면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 2003.　4. 17.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상　환
위촉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황보　　중
해촉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 2003.　5.　1.
전 헌법재판소장 김　용　준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김　철　수
서울대 명예교수 권　영　성
변호사　 조　승　형
　 박　우　동
　 최　광　률
전 연세대 교수　 허　　　영
고려대 명예교수 계　희　열
변호사 정　재　헌
조선일보사 부사장 안　병　훈
대한변협 회장 박　재　승
변호사 정　귀　호
서울대 교수 김　동　희
변호사 현　홍　주
김　두　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　영　수
고려대 교수 원　우　현
중앙일보사 논설고문
　 송　진　혁
이화여대 총장　 신　인　령
숙명여대 총장 이　경　숙
위촉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위원
(2003.　5.　1.∼2005.　4. 30.)
교육훈련
－ 2003.　4. 10.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김　성　수
명　정부전산관리소 관리자정보활용과정 교육입교 (2003.　4. 21.∼2003.　4. 25.)
－ 2003.　4. 23.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전산주사보시보 조　영　진
명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대학원 사이버테러대응정보 보안 교육과정 교육입교
(2003.　4. 28.∼2003.　5.　3.)

주요업무일지
〈2003. 4월〉
　4.　4.　식목일행사
－장　　소：청사 및 공관
－작업내용：식목(산수유, 산딸나무), 이식(주목) 및 시비작업
　4. 10.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변론(대심판정)
－2002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4. 13.　루치우스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 방한행사
－방한기간：2003. 4. 13.∼4. 16.
－방한인사(2인)
루치우스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
앤 빌트하버 변호사(유럽인권재판소장 장녀)
－행사내용
방한1일차：입국행사, 남산타워·한옥마을 관람
방한2일차：헌법재판소장 예방, 판문점 견학, 인사동 관광
방한3일차：대법원장 예방, 창덕궁 관람, 청와대 예방, 재판관과의 간담회, 학술회의 참석
방한4일차：출국행사
　4. 15.　제238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장　　소：법사위 대회의실
－참　　석：사무처·차장, 실·국장 및 공보관 등
　4. 17.　변론(대심판정)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4. 18.　춘계체육행사
－행사내용：각실·국별 등산 등 자체행사 실시
　4. 24.　결정선고(대심판정)
－2002헌가6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등 41건
위　　헌： 2건
인　　용： 3건
합　　헌： 7건
기　　각：25건
각　　하： 3건
심판절차종료선언：1건
　4. 28.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 및 위원 7인
－안　　건：2003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등 심사
　4. 29.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실시
－평가결과：총 97개 세부업무 중 완료 11건, 정상추진 85건, 부진 1건
　4. 30.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개최
－안　　건
헌법연구관보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안
헌법연구관의임용요건중대학등공인된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안
헌법연구관등의근무성적평정규칙안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헌법연구관등의임용기준에관한내규폐지내규안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연구용역계약 체결
연구과제명：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계약대상자：한국공법학회 회장
계약기간：2003. 4. 30.∼2003. 10. 31.
　4.　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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