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83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6. 26. / 31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6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 등 83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