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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소 창립 15주년 공보관실 / 2003. 9. 24. / 2751

심 판 사 건 누 계 표.doc

6월 민주 항쟁의 결실로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9월 1일로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지난 15년 동안 모두 9097건을 접수하여 8514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위헌법률제청사건은 127건으로 29.7%를 위헌결정하였고, 헌법소원사건은 총 435건으로 5.6%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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