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2003년 9월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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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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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인 사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
- 2003. 9. 2.
헌법재판소재판관 전 효 숙
명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2003. 9. 8.
변호사 황 도 연
위촉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3. 9. 8.∼2005. 9. 7.)
변호사 정 상 학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 송 화
변호사 황 상 현
조 용 완
위촉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3. 9. 8.∼2005. 9. 7.)
헌법재판소재판관 김 효 종
명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전 효 숙
명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규임용
- 2003. 9. 25.
송 효 진
임 재판관비서관(4급상당)
○교육훈련
- 2003. 9. 26.
헌법연구관 손 인 혁
명 독일 본대학교 파견근무
(2003. 10. 14.∼2004. 10. 13.)
주요업무일지
<2003. 9월>
9. 2. 공무국외출장
-출장자:헌법재판관 하경철, 헌법재판관 권 성
-출장국가:인도네시아
-출장기간:2003. 9. 6.∼2003. 9. 10.
(헌법재판관 하경철)
2003. 9. 5.∼2003. 9. 13.
(헌법재판관 권 성)
9. 5.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위촉및임명안
9. 8. 일본자유법조단 헌법재판소 방문
-방문자:일본자유법조단 일행 18인
9. 15. 공무국외출장
-출장자:헌법연구관 김상환
-출장국가:미국
-출장기간:2003. 9. 19.∼2003. 10. 2.
9.16. 2002년도 세출결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참 석:사무처·차장, 실·국장 등
9. 25.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가2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 등 84건
· 위 헌: 6건
· 헌법불합치: 1건
· 인 용: 3건
· 합 헌: 4건
· 기 각:59건
· 각 하:11건
9. 26. 2003년도 국정감사 수감
-장 소: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참 석:사무처·차장, 실·국장 등
9. 1.∼9. 30.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부분 위헌제청 사건 등 5회 실시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과 학생 등 7회(302명)
-강 의:서보건 연구원 등 6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문인:37,130인(누계 1,533,815인)
-의견과질문:162건(누계 17,002건)
-답 변:50건(누계 3,16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