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 교육훈련
－ 2003. 10.　7.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법원사무관 심　온　섭
명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문화학교 교육입교
(2003. 10. 13.∼2003. 10. 17.)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행정사무관 김　병　운
명　통일교육원 공직자통일교육과정 교육입교
(2003. 10. 20.∼2003. 10. 24.)
－ 2003. 10. 13.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전산주사 박　민　수
명　단기국외연수(미국)를 위한 파견근무
(2003. 10. 21.∼2004. 1. 20.)
－ 2003. 10. 28.
총무과
행정주사 정　상　석
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출 및 결산관리과정
교육입교 (2003. 11. 3.∼2003. 11. 7.)
총무과
행정주사 이　영　일
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입 및 국유재산관리과정
교육입교(2003. 11. 10.∼2003. 11. 14.)


주요업무일지
<2003. 10월>
10.　6.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법원서기관 양철수
－출장국가：헝가리, 오스트리아
－출장기간：2003. 10. 9.∼2003. 10. 17.
10.　7.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김대웅
－출장국가：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장기간：2003. 10. 10.∼2003. 10. 23.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0.　8.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법원서기관 김정희
－출장국가：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출장기간：2003. 10. 11.∼2003. 10. 21.
10.　9.　프랑스 국사원 재판관 방문
－방 문 자：디디에르 모스(didier maus) 재판관
10. 17.　추계 체육행사
－장　　소：서울지방경찰청 수련원
－참　　석：사무처·차장 등 전직원
10. 23.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고찰단 일행 방문
－방 문 자：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고찰단 9인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임복규
－출장국가：미국
－출장기간：2003. 10. 27.∼2003. 11. 9.
10. 30.　결정선고(대심판정)
－2002헌가24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등 63건
위　　헌： 5건
인　　용： 2건
합　　헌： 4건
기　　각：47건
각　　하： 5건
10. 31.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
－평가결과：총 111개 세부업무 중 완료 22건, 정상추진 88건, 부진 1건
10.　1.∼10. 31.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2001헌가2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 등 4회 실시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법무연수원 초청 외국법조인 등 7회(597명)
－강　　의：김성진·헤이즈 연구원 등 7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60,119인(누계 1,593,934인)
－의견과질문：449건(누계 17,451건)
－답　　변：88건(누계 3,2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