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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永哲 헌법재판소장 2004년 신년사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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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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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희망찬 甲申年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져 기쁨이 넘치고 평화와 행복이 온 나라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는 送舊迎新의 感懷는 어느 때고 새로운 것입니다만 2004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회는 더욱 각별한 것이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의미 있는 한해이자, 아울러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많은 시련과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라크 파병, 노사관계, 핵 폐기장 설치, 농업시장개방 등 主要 國家懸案을 둘러싸고 건설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해결보다는 오로지 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립양상이 두드러져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부동산가격 폭등, 고질적인 교육병폐, 청년실업 등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삶의 희망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문제들이 많았으며, 재신임국민투표, neis문제, 호주제철폐, 이라크파병 등 헌법적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의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등 희망적인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도의 경제성장, 1980년대 이후의 착실한 민주화성취, imf換亂위기의 극복,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한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渾然一體가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훌륭히 극복하고 개혁과 새로운 도약의 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요 국가현안이나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을 힘이나 편법으로써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합리적,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흘린 땀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받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며, 불법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면 자신에게도 심각한 손해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사회,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의 德目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의 건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염원하는 정의롭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국가가 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민주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뚜렷이 자리잡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원리로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개혁과 도약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한 가운데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1.
憲法裁判所長 尹 永 哲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는 送舊迎新의 感懷는 어느 때고 새로운 것입니다만 2004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회는 더욱 각별한 것이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의미 있는 한해이자, 아울러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많은 시련과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이라크 파병, 노사관계, 핵 폐기장 설치, 농업시장개방 등 主要 國家懸案을 둘러싸고 건설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해결보다는 오로지 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립양상이 두드러져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부동산가격 폭등, 고질적인 교육병폐, 청년실업 등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삶의 희망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문제들이 많았으며, 재신임국민투표, neis문제, 호주제철폐, 이라크파병 등 헌법적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의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등 희망적인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도의 경제성장, 1980년대 이후의 착실한 민주화성취, imf換亂위기의 극복,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한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渾然一體가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훌륭히 극복하고 개혁과 새로운 도약의 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요 국가현안이나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을 힘이나 편법으로써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합리적,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흘린 땀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받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며, 불법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면 자신에게도 심각한 손해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사회,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의 德目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의 건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염원하는 정의롭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국가가 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민주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뚜렷이 자리잡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원리로 작동할 때에야 비로소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개혁과 도약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한 가운데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1.
憲法裁判所長 尹 永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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