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2004년 2월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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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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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인 사
○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
- 2004. 2. 18.
이 상 경
임 헌법재판소재판관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2004. 3. 1.
헌법재판소재판관 이 상 경
명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주 선 회
면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2004. 3. 1.
헌법재판소재판관 주 선 회
명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장
○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 2004. 3. 1.
헌법연구부장 김 승 대
명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박 민 표
명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면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이 승 섭
면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 2004. 3. 1.
헌법연구부장 김 승 대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 명 호
명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상 환
면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임용
- 2004. 2. 23.
김 유 헌
임 재판관비서관(4급상당)
- 2004. 2. 27.
헌법연구관보 정 주 백
임 헌법연구관(2004. 2. 27.∼2014. 2. 26.)
○ 전보
- 2004. 2. 17.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행정사무관 김 병 운
명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 원 국
명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 파견 및 복귀
- 2004. 2. 1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명 소속기관 복귀
- 2004. 2. 1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석 조
명 선임헌법연구관(2004. 2. 18.∼2005. 2. 20.)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광 식
오 기 두
임 복 규
이 상 원
강 을 환
진 창 수
함 상 훈
하 명 호
명 헌법연구관(2004. 2. 18.∼2005. 2. 20.)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시 철
이 상 훈
이 은 애
김 대 웅
김 상 환
명 소속기관 복귀
○ 근무명령
- 2004. 2. 11.
헌법연구관 김 승 대
명 헌법연구부장
○ 의원면직
- 2004. 2. 21.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행정주사보 이 명 균
의원 면
○ 주요업무일지
< 2004. 2월 >
2. 4. 내규 개정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중개정내규(헌법재판소내규 제65호)
2. 17. 중국 북경시 율사협회 방한단 방문
-방 문 자:중국 북경시 율사협회 방한단 16인
2. 18.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지정재판부의편성에관한의결안
2. 19.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헌법연구관의임용안
2. 23. 2004년 감사원정기감사 수감
-기 간:2. 23.∼2. 27.(5일)
2. 25.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위원장등위촉및임명안
2. 26.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바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62건
·인 용: 3건
·합 헌:11건
·기 각:39건
·각 하: 9건
2. 1.∼2. 29.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k-tv 프로그램 개편내용 안내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횟수:중국 북경시 율사협회 회원 등 4회(62명)
-강 의:사무차장 등 1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32,510인(누계 1,761,405인)
-의견과질문:3,274건(누계 22,554건)
-답 변:82건(누계 3,5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