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헌법실무연구회 제44회 학회안내
연구회 간사
/
2004. 3. 31.
/
2691
1. 제44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안내
일 시 : 2004. 4. 9.(금) 오후 7:10 (저녁식사: 구내식당, 오후 6:10)
장 소 :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
사 회 : 권 성 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발 표 : 이상돈 교수 (고려대 법대)
주 제 :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
지정토론 : 조 국 교수(서울대 법대), 김승대 헌법연구부장(헌법재판소)
2. 제45회 월례발표회 예정
일 시 : 2004. 5. 7.(금) 오후 7:10 (저녁식사: 구내식당, 오후 6:10)
발 표 :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법대)
주 제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범위와 한계" - 초과근무수당 권한쟁의 사건(2001헌라1, 2002헌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