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2004년 6월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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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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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인 사
○승 진
-2004. 6. 18.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행정주사보 조 진 훈
임 행정주사
○파견 및 복귀
-2004. 6.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염 동 신
명 헌법연구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이 재 우
명 소속기관 복귀
○휴 직
-2004. 6. 15.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행정주사 정 미 영
명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04. 6. 15.∼2005. 6. 14.)
○교육훈련
-2004. 6. 8.
공보관실 법원사무관 전 상 보
총무과 시설서기관 류 연 무
행정주사 이 영 일
법원주사 이 영 준
기획조정실 행정주사보 전 영 복
심판사무국 법원주사 권 순 모
속기주사 김 성 은
속기주사보 이 상 희
경위서기 이 명 우
경위서기보 고 금 용
심판자료국 법원사무관 하 영 화
사서주사 김 재 춘
사서주사보 이 소 영
행정주사보 임 영 선
연구관실 6급상당 성 선 화
명 전자정부지원센터 엑셀활용과정 교육입교
(2004. 6. 14.∼2004. 6. 18.)
심판자료국 도서과 사서주사보 최 인 수
명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운영과정 교육입교(2004. 6. 14.∼2004. 6. 18.)
-2004. 6. 18.
공보관실 6급상당 석 주 현
비상계획담당관실 5급상당 류 성 훈
총무과 법원사무관 석 현 철
전기주사 유 정 열
법원주사 지 인 수
행정주사 김 정 일
기획조정실 법원주사 최 혁
심판사무국 법원사무관 심 온 섭
행정주사 윤 성 진
행정주사보 이 두 형
심판자료국 법원사무관 송 순 권
사서주사 고 일 권
기계주사 임 채 호
행정주사보 조 진 훈
명 전자정부지원센터 엑셀활용과정 교육입교
(2004. 6. 21.∼2004. 6. 25.)
-2004. 6. 29.
심판자료국 도서과 사서주사 김 재 춘
명 국립중앙도서관 비도서자료관리과정 교육입교(2004. 7. 5.∼2004. 7. 9.)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전산주사보 조 영 진
명 전자정부지원센터 sql서버과정 교육입교
(2004. 7. 5.∼2004. 7. 16.)
○주요업무일지
< 2004. 6월 >
6. 1. 체크헌법재판소장 방한행사
-방한인사(3인):빠벨 리헤츠키(pavel rychetsky) 체크헌법재판소장 외 2인
-방한기간:2004. 6. 1.∼2004. 6. 7.
-행사내용
· 방한1일차:입국행사
· 방한2일차:헌법재판소장 예방 및 헌법재판소장 주최 환영오찬,
삼성전자 견학, 체크헌법재판소장 주최 만찬
· 방한3일차:대법원장 예방 및 대법원장 주최 오찬, 창덕궁 관람,
법무부장관 예방, 헌법재판소장 주최 환송만찬
· 방한4일차:경주 관광
· 방한5일차 및 6일차:제주도 관광
· 방한7일차:출국행사
6. 2.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김수창
-출장국가: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출장기간:2004. 6. 9.∼2004. 6. 22.
6. 7.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 2004년도 3/4분기 예비금지출계획안
6. 11.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강치관
-출장국가:독일, 체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출장기간:2004. 6. 17.∼2004. 6. 28.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이명웅
-출장국가: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출장기간:2004. 6. 14.∼2004. 6. 27.
6. 14.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이헌규
-출장국가:미국, 캐나다
-출장기간:2004. 6. 21.∼2004. 7. 3.
6. 21.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헌법재판소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
6. 24. 규칙공포
-헌법재판소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6호)
결정선고(대심판정)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49건
위 헌: 1건
인 용: 2건
합 헌: 5건
기 각:35건
각 하: 6건
6. 25. 법규심의위원회 개최
-안 건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안
6. 28.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개최
-참 석:위원장 및 위원 16인
-안 건:헌법연구관제도 및 운영에 관한 검토
6. 1.∼6. 30.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2003헌가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등 2건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횟수:경찰대학교 학생 등 6회
(441명)
-강 의:김복기 연구관 등 4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68,920인(누계 2,318,742인)
-의견과질문:755건(누계 60,625건)
-답 변:112건(누계 4,05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