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 2004.　9.　6.
법제처
법제관 권　수　철
명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관 김　재　규
면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 위원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 2004.　9.　7.
헌법연구관 최　갑　선
명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헌법연구관 한　수　웅
면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 2004.　9.　7.
헌법연구관 심　인　숙
명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연구관 한　수　웅
면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훈련
－ 2004.　9. 14.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법원주사 배　승　철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보 전　영　복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행정주사보 안　승　환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48기 중급실무과정 교육입교(2004. 10. 4.∼2004. 10. 16.)

○주요업무일지
<2004. 9월>
　9.　6.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박민표
－출장국가：미국, 캐나다
－출장기간：2004. 9. 13.∼2004. 9. 26.

　9.　8.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2004년도 4/4분기 예비금지출계획안

　9.　9.　권한쟁의심판사건 변론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9. 14.　2003년도 세출결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장　　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참　　석：사무처·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9. 15.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재판관 주선회
－출장국가：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출장기간：2004. 9. 30.∼2004. 10. 10.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이상원
－출장국가：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장기간：2004. 9. 25.∼2004. 10. 4.

　9. 16.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개정규칙안

　9. 22.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강을환
－출장국가：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출장기간：2004. 9. 30.∼2004. 10. 11.

　9. 22.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연수
－연 수 자：행정주사 이범원, 속기주사 김성은, 기계주사 임채호, 법원주사 지인수, 6급상당 함건철
－연수국가：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연수기간：2004. 10. 1.∼2004. 10. 10.

　9. 22.　규칙공포
－안　　건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중개정규칙안(헌법재판소규칙 제160호)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규칙안(헌법재판소규칙 제161호)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개정규칙안(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9. 23.　결정선고(대심판정)
－2002헌가17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사건 등 72건
위　　헌： 2건
인　　용： 4건
합　　헌： 7건
기　　각：46건
각　　하：13건

　9. 24.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선임헌법연구관 장석조, 헌법연구관 김하열
－출장국가：독일, 이탈리아
－출장기간：2004. 10. 3.∼2004. 10. 12.

　9.　1.∼9. 30.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사건 등 2건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횟수：연세대학교 학생 등 9회(627명)
－강　　의：최갑선 연구관 등 4명

홈페이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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