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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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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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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보도자료]_2019헌가2_구_수질환경보전법_제61조_위헌제청.pdf [보도자료]_2019헌가11_공직선거법_제57조의6_제1항_등_위헌제청.pdf [보도자료]_2018헌바113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제70조_제3항_위헌소원.pdf [보도자료]_2020헌마1707_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일부_개정법률_위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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