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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7월 변론 안내(7. 14.) 공보관실 / 2022. 6. 2. / 328

[헌재]_7월_변론_안내(7._14.).pdf

 ■ 일시 : 2022. 7. 14.(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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