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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

사	건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신문의 편집인 등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대부분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의 인적 사항 등이 보도된다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2차 피해를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진술 및 신고를 포기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등 보도만을 금지할 뿐, 익명화된 형태로의 사건보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익명화된 형태의 사건보도만으로도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한다는 언론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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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라4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해남군
피청구인	진도군

이 사건은, ① 만호해역에 관한 진도군의 2020년 어업면허처분이 해남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이에 관한 장래처분이 해남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미선의 장래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1) 먼저, 2020년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 해남군과 진도군은 1994년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해역을 절반으로 나누어 양군 소속 어민들이 양식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어업면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 이후 일련의 종전 어업면허처분 및 연장허가처분에 따른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진도군은 2020년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을 한 사실, ㉢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 이전에,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에 종전 어업면허처분 만료시까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해남군수협은 그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 해남군 소속 어민들은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법원에 어업권행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 전라남도지사의 주재로 2020년 8월 10일 이루어진 해남군과 진도군의 분쟁조정 간담회에는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및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간담회에서 진도군은 해역의 반환을 요청하고, 해남군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남군으로서는, 늦어도 분쟁조정 간담회가 이루어진 2020년 8월 10일 경에는, 만호해역에 대한 종래의 어업면허처분 및 연장허가처분이 2020년 6월 종료될 것이며 그에 대한 진도군의 후속 어업면허처분이 그 무렵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합니다. 
(2) 다음으로, 장래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은,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허가하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각 호 및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와 같이 다양한 연장불허가사유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은 2030년 6월까지이므로, 가사 이에 관한 장래처분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해남군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하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 수산업법과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10년 범위에서 연장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장허가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양군 소속 어민들 사이에서 김양식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해남군과 진도군은 만호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어업권 설정 및 연장에 관한 잠정적 합의·분쟁·소송을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조항의 내용 및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30년 6월에는 진도군의 연장허가처분, 즉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해남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만호해역의 관할권한에 다툼이 발생한 이상, 2030년 6월을 기다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 보다,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해남군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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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및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헌법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 및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및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이선애)
먼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이 사건 금혼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근친혼은 가까운 혈족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의 형성·합치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성적 긴장이나 갈등·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고, 종래 형성되어 계속된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켜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문화에 보편적인 근친상간의 금기는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이 가까운 혈족 사이에서 사적 유대 및 협력관계를 갖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까운 혈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이와 같이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후 새롭게 규정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민법상의 혈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금혼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금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혼조항에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도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8촌 이내의 혈족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어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일방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무효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결코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무효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이나 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등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 무효조항의 위헌성은 이 사건 금혼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데에 있고, 근친혼 당사자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예외적 보호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 제도를 실현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며,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헌법불합치 의견 및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먼저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금혼조항이 그 금지 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전부 무효로 한 이 사건 무효조항도, 무효로 하는 근친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조항은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합헌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그와 같이 축소된 범위 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이의 혼인과 같이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근친혼에 대하여는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항하여 혼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어서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이 정한 근친혼 금지는 인류 보편적으로 형성된 근친상간 금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상간 금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 8촌 이내 혈족을 모두 금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의 폐지로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혼인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혼인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혼조항은 만연히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촌수 범위 내에 있는 인적 집단에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사건 금혼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입법자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전학적 관점은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혼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최소성에 반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을 통하여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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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0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공익법인등으로 정함으로써 사인을 제외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은 같은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사인과 달리 다양한 출연재산 사후관리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고,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더 강화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익법인등과 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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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선거구의 면적이 넓은지 또는 인구수가 많은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모든 지역구국회의원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단위마다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필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수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다수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이 단일 지역단위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에 비해서 사무실 운영 등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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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국농어촌공사

이 사건은,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변경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은 댐사용권 변경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합니다.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시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조항은, 수자원의 중요성과 대체불가능성, 다목적댐의 중요성, 댐사용권은 사적 재산권이지만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갖는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한 입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댐사용권이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고 취소·변경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2018. 6. 8. 개정되기 전의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018. 6. 8. 개정되기 전의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제2항 중 각 제31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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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제소권자를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로 정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제소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문형배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1. 3. 23. 개정되기 전의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이 조항이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제소권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인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공공단체의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한국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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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4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 중 부산지방법원 2018나60892를 당해 사건으로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는 등 모두 부적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525를 당해 사건으로 하는 청구 중 ‘피고의 신청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조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송구조 재판 법원에 관한 조항’ 부분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525를 당해 사건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은, 특별히 피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이 담보액의 적정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등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525를 당해 사건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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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은○○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법원도 일관하여 그 의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7. 2. 8.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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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채○○

이 사건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종석)
법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사사용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시행되어, 가사사용인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조항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위 조항은 고용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활동 종료 후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사생활과 무관하므로 위 조항이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구 내 고용활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 없이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더욱 위헌적인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미선)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데,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히 취약계층의 가사사용인 이용을 위축시켜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이는 국가 등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근로 관계 법령들에 대하여는,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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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가 아닌 비교적 경미한 하자로 한정됩니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미분양 집합건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과 같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하자담보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와 달리 건물이 완성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의 보수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여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2016. 1. 19. 개정되기 전의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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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75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무허가 의약품의 수입행위가 아니라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합니다. 누구든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의약품이나,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여 국민 신체의 안전이나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사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방역,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2. 11.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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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25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경선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상당 수준 보장되어 있고,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기사 형식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을 별도로 허용할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당내경선의 평온과 공정,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이 조항들은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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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 중 피고의 신청이 있을 때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한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 조항들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별히 피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이 담보액의 적정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등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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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86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이상 행위자가 신고 당시 검사로부터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고소·고발 등을 예방하고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고의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 만약 행위자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신고사실 중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15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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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972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외 19인

이 사건은,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지역구국회의원에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대상 및 범위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즉,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상 기관에 해당하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법률상 임의기구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활동내용도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한 지역 활동에 국한됩니다.
또한,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유입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원외 당협위원장의 후원회 지정이 가능할 경우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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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1088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8. 10. 10.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들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 완료까지 청구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구두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19. 4.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로 인한 직무배제 상태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이 실재하는 것인지, 실재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가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판단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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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271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460인

이 사건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①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정당법조항, 국가공무원법조항, 지방공무원법조항, ②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조항, ③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정당법조항, 국가공무원법조항, 지방공무원법조항,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 및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정치자금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종석)
①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2014. 3. 27. 2011헌바43 결정 및 2021. 11. 25. 2019헌마534 결정 등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러한 입법목적이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 등을 통하여 선출되는 자로서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법조항, 국가공무원법조항, 지방공무원법조항이 정당가입 등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회 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가 표명되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고, 정당가입을 금지한 취지를 잠탈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공무원인 이상 직급을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2008. 4. 24. 2004헌바47 결정 등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제한하는 방법 내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당법조항, 국가공무원법조항, 지방공무원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우리는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의 결성관여행위 및 가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당가입 등의 금지로 야기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위 조항들은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정치자금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공무원의 후원회가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원회가입은 직무와 관련하였다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치자금법상 여러 제재규정들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우리는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에서 교육공무원의 공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되며, 관계 법령이나 공직수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직선거법조항은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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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청 구 인	장○○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영어성적인정신청을 응시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마치도록 한 시험 공고 부분과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 공고 부분이 영어성적인정신청일을 응시원서접수기간 이전으로 한정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것으로,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접수기간이 4개월이 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과의 차이에 대한 고지가 미리 이루어졌으며, 응시자가 역산하여 2년 동안 각종 영어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7.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및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1. 22.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중 각 ‘영어성적인정신청일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로 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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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8인

이 사건은,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들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한 바 없고,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여부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이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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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03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하 ‘정당가입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하 ‘보수조항’이라 합니다), 
③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하 ‘실비조항’이라 합니다), 
④ 정당가입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시위운동을 금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조항(이하 ‘시위금지조항’이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의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항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시위금지조항이 위임을 받았다거나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 관련 표현행위의 경우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고, 위 입법목적이 사회복무요원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합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보수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보수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비용과 직무 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조항은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비교적 단기간 공무에 종사한 후 소집해제되는 것이 예정된 사람임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실비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실비조항은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비용과 직무 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애의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선애)
시위금지조항은 법률조항이 완결적으로 규정한 요건개념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에게는 고유한 법해석 판단권한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 등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위금지조항은 ‘되풀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므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민간영역에 소속되어 소속 기관의 행정업무지원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그 지위 및 업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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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제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이 조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인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공공단체의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한국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고 있고,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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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6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② 위헌제청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및 가처분취소의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민사집행법 조항, ③ 특별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 ④ 위헌제청각하결정 및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특별항고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위헌제청각하결정과 가처분취소의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한 조항들은,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대법원의 특별항고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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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광주과학기술원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이 조항이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은 공공단체의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광주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고 있고,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인 광주과학기술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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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③ 위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들에 관한 것입니다.

○ 앞서 2021헌마136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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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제3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21. 제3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 10. 27.	합헌
2	2020헌라4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2022. 10. 27.	각하
3	2018헌마972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 10. 27.	기각
4	2018헌마1088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2022. 10. 27.	각하
5	2019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6	2019헌마11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7	2019헌마1271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2. 10. 27.	기각
8	2019헌마14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9	2019헌마14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0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2022. 10. 27.	기각,각하
11	2020헌마8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 10. 27.	각하
12	2020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인용(취소)
13	2020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4	2020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5	2020헌마1297	불기소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6	2020헌마16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7	2021헌마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8	2021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19	2021헌마203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2. 10. 27.	기각,각하
20	2021헌마6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22. 10. 27.	기각
21	2021헌마1361	재판취소 등	2022. 10. 27.	기각,각하
22	2021헌마1526	불기소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23	2021헌마15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22. 10. 27.	기각
24	2021헌마15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25	2021헌마157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26	2021헌마15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2. 10. 27.	기각,각하
27	2022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28	2022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29	2022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30	2022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31	2022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32	2022헌마642	불기소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33	2022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0. 27.	기각
34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2022. 10. 27.	헌법불합치,합헌
35	2018헌바40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
36	2019헌바1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
37	2019헌바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각하
38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2022. 10. 27.	합헌
39	2019헌바14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2. 10. 27.	합헌,각하
40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 10. 27.	합헌
41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22. 10. 27.	합헌
42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022. 10. 27.	합헌
43	2020헌바375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
44	2021헌바125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
45	2021헌바30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각하
46	2022헌바86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2022. 10.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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