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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31.

사	건	2019헌가20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그 환급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 등의 경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와 같은 환급절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소득세의 조속한 환급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7.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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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244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를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제정행위에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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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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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21, 2021헌바269(병합)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2인

이 사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은 95퍼센트 이상으로 전체 면적에 가깝습니다. 주택법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게 하여, 대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의 연접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조항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사익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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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우○○ 외 4인

이 사건은, 환매권의 요건 등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할 때, ‘필요 없게 된 경우’란 토지수용 등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1. 8. 10.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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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이 사건은,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이미선 재판관)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제척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척기간을 보다 장기로 규정하더라도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 (정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4헌바408등 사건에서 이 조항과 동일하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비용보상청구권의 특성,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 등을 종합하여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피고인이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2014. 12. 30.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군사법원법상 이 조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후 2020. 6. 9. 개정되기 전까지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것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조항은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 및 신속한 군사재판의 필요성 등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김형두 재판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앞선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이 도입된 때부터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제척기간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4. 12. 30.부터, 군사법원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이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과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어 위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에 관한 법정의견과 같이 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이 조항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고 형사보상법상 제척기간이 준용되어, 위헌결정의 구제 범위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위헌결정이 선고된 오늘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3년 전날인 2020. 8. 31.부터 군사법원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 사이에 약 3개월 동안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제소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위와 같이 구제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제소기간은 2023. 8. 31.부터 2023. 12. 9.까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권리자가 보상청구를 하지도 못하고 위 3개월이 경과해 버릴 위험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제소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입법개선권고를 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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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7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 및 관련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수범자는 하위 판매원 가입 권유,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 등 다단계판매의 각 요건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규제 취지 및 관련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의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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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98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정의 및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의하면, 이 조항의 ‘납세의무자’란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 취득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정부의 국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적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야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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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0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성은 잔존할 수 있으므로, 건축된 지 오랜 시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법 위반 정도, 건축 후 경과한 기간 등 개별적인 불법성 정도와 위반건축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건축주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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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전시’, ‘사변’은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국가비상사태’는 그 앞에 ‘전시·사변 등’이라는 예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시, 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투근무수당의 입법취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이 부담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군인보수법령은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각종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를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974.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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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5, 2022헌바184(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중 ①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도록 한 조항(이를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이라 합니다),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조항들(이를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합니다), ③ 보험료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한  조항(이를 ‘이 사건 체납처분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①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각 당해 사건에서 그 집행을 위한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추심된 금액의 반환을 구할 뿐 선행처분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툰 것은 아니어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추심처분에 승계되거나 추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효력을 선결문제로 하여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는 각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② 이 사건 체납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이 사건 체납처분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2010. 1. 18.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체납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86).
그 이유의 요지는, 건강보험료라는 공과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험료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체납처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해당 법률의 목적·의미·기능과 함께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내용·성격, 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 특정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각 당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더는 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채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 및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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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1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206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어 왔기 때문에 수용재결 중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8. 12. 31. 개정되어 제소기간이 90일로 늘어나 그 제한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토지소유자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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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의 소송수계인 김□□

이 사건은, 구 사립학교법 중 ①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를 ‘위임조항’이라 합니다), ②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를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③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를 ‘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교비회계의 세입’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은 등록금이나 기부금, 학교시설 대여료나 이자수익 등과 같이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금원과 학교시설이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이 될 것이고,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이 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그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2020. 1. 29.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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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법원이 이 조항들에 위반하여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조항들은 부동산 등기명의자를 실권리자와 일치시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금전적인 반환을 받는 구제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본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그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조항들이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2010. 3. 31. 개정되기 전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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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7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외 3인

이 사건은, 군인 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역시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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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손○○

이 사건은, 관세법상 반송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77등 결정에서, 밀반송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고, 밀수출행위와 마찬가지로 관세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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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법원이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여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는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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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탁○○ 외 54인
피청구인	우정사업본부장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렬구분 부작위’, ②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전직시험 부작위’, ③ 우정직군 공무원을 우체국장의 보직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조항, ④ 우정직군 공무원을 각 과·실장의 보직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조항 및 그 구법 조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조항들’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직렬구분 부작위 및 전직시험 부작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 명문 및 헌법 해석상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우정직 공무원의 일반 행정·기술직군으로의 전직을 위해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과 직류를 단일 체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달리 직렬을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작위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우체국장과 각 과·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우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적 특수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체국장이나 각 과·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의 대민 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2021. 6. 28. 개정되기 전의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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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 확인 등	
		2020헌마1310(병합) 부동산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240인
피청구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 2020. 6. 17.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이를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라 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의 2020. 6. 30.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중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부분(이를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예고에 불과하고, 실제 지정의 효과는 2020. 6. 19.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 3. 2.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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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4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1인

이 사건은,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2011헌마123 결정 등에서, 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2011. 9. 8.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의 요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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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외 30인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것입니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특수근무수당 또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관한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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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3. 31.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9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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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21.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9헌가20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2023. 8. 31.	합헌
2	2020헌마11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2023. 8. 31.	기각,각하
3	2020헌마66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4	2020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5	2020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인용(취소)
6	2020헌마12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3. 8. 31.	각하
7	2020헌마1310	부동산 대책 등 위헌확인	2023. 8. 31.	각하
8	2020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9	2021헌마34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8. 31.	기각
10	2021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1	2021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2	2021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3	2021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2023. 8. 31.	인용(취소)
14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8. 31.	각하
15	2022헌마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6	2022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7	2022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8	2023헌마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19	2023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0	2023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1	2023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2	2023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3	2023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4	2023헌마7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8. 31.	기각
25	2018헌바244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2023. 8. 31.	각하
26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각하
27	2019헌바22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28	2020헌바1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29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2023. 8. 31.	위헌
30	2020헌바47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31	2020헌바498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32	2020헌바50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33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2023. 8. 31.	합헌
34	2021헌바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각하
35	2021헌바11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36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2023. 8. 31.	합헌
37	2021헌바269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38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각하
39	2022헌바7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각하
40	2022헌바1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
41	2022헌바18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8. 31.	합헌,각하
42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2023. 8. 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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