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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6.

사	건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1헌마1465, 2022헌마215, 396, 
		2023헌마119(병합)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청 구 인	이○○ 외 8인

이 사건은, 정당법 중 등록을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정한 조항(이를 ‘정당등록조항’이라 합니다),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라 합니다),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를 ‘전국정당조항’이라 합니다),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를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합헌 및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의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정당등록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하여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합헌 및 기각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추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 결집하여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정치현실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에 비추어 보면, 전국정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의 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 양당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을 요구하여,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지역정당의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하고,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의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법정당원수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법정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당원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법정당원수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정책이념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진입과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당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당원수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하여 당원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당원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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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주호영 외 102인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청구인 국회의원 주호영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이를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라 합니다),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이를 ‘당선선포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투표에 관한 권한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청구인 윤희숙, 곽상도, 김은혜, 김태흠, 박완수, 이영, 조태용, 김선교, 정찬민의 심판절차는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습니다.

청구인 국회의원 주호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권한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가지는 국회법상 권한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국회의원 주호영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 국회의원 주호영은 피청구인에게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상임위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상임위원들은 이미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개선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와 당선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윤희숙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1. 9. 13.,  청구인 곽상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1. 11. 11.,  청구인 김은혜, 김태흠 및 박완수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4. 29., 청구인 이영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5. 20., 청구인 조태용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2. 6. 9., 청구인 김선교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3. 5. 18., 청구인 정찬민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3. 8. 18.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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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바42, 443, 2018헌바116(병합)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294, 366, 2020헌바230(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가27(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7헌바431, 432, 2018헌바225(병합)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19헌가6(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외 1
청 구 인	김○○ 외 9인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를 ‘반국가단체조항’이라 합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를 ‘이적행위조항’이라 합니다),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를 ‘이적단체가입조항’이라 합니다),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를 ‘이적표현물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①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② 청구인 이○○, 서□□의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③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반국가단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와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정정미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 중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헌의견 및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이○○, 서□□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과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청구인 이○○, 서□□의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반국가단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각하 부분](재판관 이은애)
청구인 서○○, 황○○에 대해서는 당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이○○, 서□□의 이적단체가입조항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당해사건에서 면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이○○, 서□□의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청구인 이○○, 서□□의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반국가단체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이은애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에서 이적행위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적표현물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대립해 온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인 고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남·북한 관계 등이 선례 결정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하여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선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수범자가 이적행위조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적표현물조항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문언에 근거하여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및 ‘제작’, ‘운반‘, ’반포‘, ’취득‘, ’소지‘가 의미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수범자는 ‘제작’, ‘운반‘, ’반포‘, ’취득‘, ’소지‘의 의미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례 결정 이후, 법원 판례의 축적 등을 통해 이러한 해석에 따른 규범적 질서는 더욱 확고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선례의 입장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해석원리를 밝힌 제1조 제2항을 신설하고 이적행위조항에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취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의 적용 범위는 이미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하여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과 ‘임박하여 현존하는 위험’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하여 현존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공권력 개입을 통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은 ‘동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하나, 이적행위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에 국한되므로, 그 위험성이 찬양·고무·선전 행위에 비해 작지 않습니다.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에 따라 구성요건 자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전파된 이후에는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독일은 위헌조직 선전물의 ‘보관’행위를 처벌하고, 영국은 테러출판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프랑스 역시 테러행위를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표현물의 소지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입법례가 특별히 예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만으로 이적행위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를 변경할 만한 규범이나 사실상태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이나, 이적행위조항이 ‘동조’ 행위를 ‘찬양·고무·선전’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종전 선례 결정을 변경할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의 입장은 지금도 타당합니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정정미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 중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헌의견 및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의견](재판관 정정미)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 중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합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최근 전자매체의 형식을 가진 이적표현물이 증가하여 그 전파 및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규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이적표현물조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행위의 목적’의 인정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행위자의 과거의 전력이나 평소의 행적을 통하여 추단되는 이념적 성향을 근거로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행위자의 내심의 사상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더욱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하여 사실상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고, 행위자는 자신이 그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 등,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일정한 내용의 표현물의 반포나 게시 등을 처벌하면서도 단순히 이를 소지나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관’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반포할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반포가능성을 전제로 한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소지 또는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적표현물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그 자체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재판관 김기영)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개인의 인격을 보장하는 가장 존엄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양심 혹은 사상은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근간으로서, 누구에 의해서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1991. 5. 31.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이적행위조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공권력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험이 구체화되고 임박하였다는 것이 위험이 현실화되어 국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지지의 태도를 나타내는 행위일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이나 폐지를 도모하거나 결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은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매체 형식으로 유통되는 이적표현물의 경우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신속하게 검증되고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이 구체화·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적행위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내란죄 혹은 그 미수죄,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등을 통해 이를 처벌할 수 있어, 이적행위조항을 통한 별도의 처벌 필요성도 크지 아니합니다. 
안보입법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목적이나 행위의 태양을 제한함으로써, 이적행위조항에 비하여 처벌 요건을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적행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적행위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적행위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행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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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69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및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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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제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이를 ‘재심기간제한조항’이라 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는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이를 ‘재심기간제외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재심기간제한조항은, 재심사유에 관하여 알게 된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저히 단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서로 제도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재심기간 제한에 있어 형사소송 당사자와 행정소송 당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기간제한조항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심기간제외조항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와 달리, 재심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457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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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심○○ 외 1인

이 사건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2022. 8. 9.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 조항이 적용된 바 없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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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행진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에 ‘행진’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허용된 ‘행진’의 범위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행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허용된 ‘행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 및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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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동안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과 달리, 가사소송의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가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제도적 성격과 취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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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인지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및 이미 구체화된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법 제1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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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7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을 들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인 합격 결정의 주체 및 절차, 총득점에 의한 합격결정방법 및 합격배제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합격자결정기준이나 채점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수험생에 대한 합격결정방법 등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제4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변호사의 질적 수준,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등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격결정방법을 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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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92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한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리적 의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종 세법에서 말하는‘주택’의 개념으로‘개인 또는 각 세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건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란‘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개인 또는 가족이 머물러 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문 중‘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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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6인

이 사건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의 소 취하로 2023. 6. 7. 종결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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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22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공연성’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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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40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및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병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원 자격을 5년 동안 제한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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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2인
  
이 사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1) 이 조항의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고, 이 조항의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외적명예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2)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정보통신망이 갖는 익명성,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인격을 형해화시키고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의혹제기 또는 편파적 의견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여 규제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이 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도입경위에 비추어 법정형으로 벌금형 외에 자유형을 규정한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은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의견과 같이 이 조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더라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문형배)
(1)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도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안까지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되므로 그 위축효과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하나,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처벌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완화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반박문 게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게시글 삭제 요청,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선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는 점과 아울러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취지에서 이 조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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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1, 336(병합)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고 남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명백히 부당한 소송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더라도 원고가 담보액 전액을 당장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고,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본안에 관한 실체적인 재판을 받을 원고의 기회가 일시적으로 상실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이행 확보, 남소 제한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구하기도 하나, 이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법률 해석, 적용을 다투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각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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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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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23, 2022헌마912(병합)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182(병합)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20헌마1214(병합) 병역법 제1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1133(병합)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바110(병합)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6인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를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는 병역법 조항(이를 ‘병역준비역조항’이라 합니다) 및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를 ‘병역의무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이○○, 공○○은 각 18세가 되던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2011년과 2014년에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이○○의 2011. 5. 24.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공○○의 병역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의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김○○, 오○○, 이○○, 공○○의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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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1인

이 사건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 시 법무부장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 산정기준과 세대 구성범위를 정하고 있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조항들(이를 각각 ‘보험료하한 조항’ 및 ‘세대구성 조항’이라 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를 ‘보험급여제한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법무부장관의 보험료 체납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합니다.

보험료하한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집단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기여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보험료 하한의 산정기준을 내국인에 비하여 더 높게 규정한 것 역시,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내국인에 비하여 더 짧을 수 있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를 위한 출국 등 제도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주·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이나 체류의사 측면에서 그 외 외국인과는 체류자격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가 아닌 가족은 개인별로 세대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등록제도의 미비점,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구성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내국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 또는 보험급여제한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입니다.
또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과는 달리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 및 예외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는 데에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를 합헌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주		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2021. 2. 26. 개정되기 전의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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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1인

이 사건은,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등의 위임에 따랐거나, 이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잔디마당은 원래 시청사 부지 가장자리에 있던 외벽 등을 철거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시청, 시의회 등이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로서는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하여,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공공청사 부지에 속하고, 분수광장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만으로, 집회·시위를 위한 잔디마당 사용의 전면적·일률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공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에 위협이 되지 않는 집회·시위까지도 잔디마당의 사용이 예외 없이 금지되고 있어,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주           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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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03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40인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정하고,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를 월 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 조항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그 수범자가 되고, 가정전문간호사인 청구인들은 수범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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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06 정밀신체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9. 10. 28.부터 2020. 1. 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020. 1. 23. 이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외표검사만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3. 16.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2020. 4. 8. 발령하여 최근까지 시행하고 있는 ‘변호인 접견 수용자 신체검사 합리적 운영’에 의하면, 정밀 신체검사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와 같은 유형의 신체검사를 반복할 위험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2000헌마327,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정밀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관하여 이미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선례들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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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553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외 16인

이 사건은,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대학과의 사용·종속 관계가 약하고,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습니다.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가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반면 강사는 대학과 일시적이고 비전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학생은 영조물 이용자로서 대학의 정책 방향에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강사는 대학의 교육역무를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대학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과 강사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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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5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이를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합니다), 매년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이은애 재판관)
(1)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조항은,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큽니다.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매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한 조항은, 등록대상자의 외관이라는 신상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한 것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그 구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등록대상 성범죄 외의 범죄를 범한 자’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를 범한 자’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영진 재판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나머지 조항들의 위헌성은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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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주택정비사업조합

이 사건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부칙 조항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본칙 조항이 제정·개정·폐지되어 그 규율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규율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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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2인

이 사건은, 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는 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규정 역시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의 액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른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이 조항을 개정하였고, 2021. 3. 23.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수수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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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35 행정지도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서초구보건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광고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서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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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60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이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벌금형이 선고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 사람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아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범위 역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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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2020헌마1733(병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7인

이 사건은, 전단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의견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의견] (재판관 이영진)
○ 먼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이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과 같이 전단등 살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살포 현장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위자에게 경고하거나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등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지므로, 이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이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다음으로 이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하여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 (재판관 이미선)
○ 먼저 이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정한 결과가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전단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 주로 특정 관점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전단등 살포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에 비추어,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됩니다.
행위자로서는 살포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가 초래됩니다.
이 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 (재판관 문형배)
○ 우선 이 조항의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같습니다.
○ 다음으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가해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북한이 가지는 강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실제 북한의 가해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입법자의 이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위헌의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조치나 전단등 살포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이 조항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고의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북한에 대한 청구인들의 비판적 견해는 전단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되었던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이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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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6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석이 승계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임기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는 경우, 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거권 행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의석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행사된 청구인의 선거권이 이 조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거나 이 조항 때문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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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33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인
피청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3. 26. 청구인 정○○에 대한 현안위원 기피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이 결정은 심의절차에 참여할 현안위원을 확정하는 내부적 조직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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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교회 외 1인

이 사건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시·도지사 등의 집회제한행위, 방역지침준수명령, 시설폐쇄명령 등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이 조항들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들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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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외 303인
공동심판참가인 	김○○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이 사건은, 주위적으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예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인천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향후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진행 중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예비적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공동심판참가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2나15180 사건에 관한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공동심판참가인은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설령 인천고등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설립된 법원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심판참가인의 예비적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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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이를 ‘이 사건 판정’이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분석센타 주식회사에 대한 2022. 4. 2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는 조항(이를 ‘정의조항’이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이를 ‘구제명령조항’이라 합니다),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른 보고·출석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를 ‘보고·출석의무조항’이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보고·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하 ‘이행강제금조항’이라 합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를 ‘구제신청조항’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를 ‘부당해고제한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건 판정’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정의조항’ 및 ‘구제명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보고·출석의무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출석요구에 의하여, ‘과태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출석요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 ‘구제신청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부당해고제한조항’ 중 ‘사용자’의 문언상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제한조항 중 ‘사용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제한조항’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그를 해고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그 바탕을 둔 것이고, 우리나라는 실업보험, 사회부조 등 실업에 대비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적·예방적 조치로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중 ‘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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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청 구 인	홍○○
피청구인	서울동부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위 통보행위는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상대방이 체포·구속의 주체인 법원으로 한정되며,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보다, 적정한 양형 실현과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이 훨씬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위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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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0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조항이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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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785, 786(병합)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외 1인

이 사건은,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의무화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의무화하지 않은 부작위를 법령소원의 형태로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은 특별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다투는 내용과 같은 입법적 규율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의무화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마련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무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 마련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의무로 정할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별개의견] 재판관 문형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중 제38조 제1항 가운데 집단환지에 관한 부분은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의 보상기준을 규정하면서도,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제공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중 제38조 제1항 가운데 집단환지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불성립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손실보상액 및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3. 2. 27.자 손실보상재결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위 재결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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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외 5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02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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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3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제9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3. 8. 제9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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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29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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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청구인이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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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6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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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0. 26.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3. 9. 26.	합헌
2	2019헌가6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023. 9. 26.	합헌
3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2023. 9. 26.	합헌,기각
4	2020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3. 9. 26.	각하,기타
5	2019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인용(취소)
6	2019헌마38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인용(취소)
7	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2023. 9. 26.	합헌,기각,각하
8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2023. 9. 26.	헌법불합치,기각,각하
9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23. 9. 26.	위헌
10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인용(취소)
11	2020헌마303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12	2020헌마306	정밀신체수색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13	2020헌마553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14	2020헌마5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15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16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17	2020헌마1182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18	2020헌마1214	병역법 제1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19	2020헌마1235	행정지도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20	2020헌마160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21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2023. 9. 26.	위헌
22	2020헌마17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23. 9. 26.	위헌
23	2021헌마26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24	2021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25	2021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26	2021헌마733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27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28	2021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29	2021헌마113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30	2021헌마13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31	2021헌마13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3. 9. 26.	각하
32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합헌,기각
33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2023. 9. 26.	기각,각하
34	2021헌마1602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2023. 9. 26.	인용(취소)
35	2022헌마21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합헌,기각
36	2022헌마39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합헌,기각
37	2022헌마912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2023. 9. 26.	합헌,기각,각하
38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2023. 9. 26.	기각
39	202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40	2022헌마13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인용(취소)
41	2022헌마14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42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인용(취소)
43	2023헌마11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9. 26.	합헌,기각
44	2023헌마1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45	2023헌마60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2023. 9. 26.	기각
46	2023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9. 26.	기각
47	2023헌마785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48	2023헌마786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2023. 9. 26.	각하
49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2023. 9. 26.	합헌,각하
50	2017헌바29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51	2017헌바36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52	2017헌바431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53	2017헌바432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54	2017헌바443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55	2018헌바11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56	2018헌바225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57	2018헌바469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58	2020헌바2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59	202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60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61	2020헌바3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62	2020헌바48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63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2023. 9. 26.	합헌
64	2020헌바57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65	2021헌바11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66	2021헌바192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67	2021헌바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68	2021헌바222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69	2021헌바240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70	2021헌바2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71	2021헌바29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72	2021헌바33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각하
73	2022헌바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74	2022헌바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합헌
75	2022헌바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9. 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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