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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사	건	2020헌가4, 14, 2022헌가11, 12, 17, 38, 
		2023헌가22(병합)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1헌가11, 15, 26, 29, 2022헌가30, 43,
		2023헌가7(병합)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0헌바295, 2022헌바35(병합)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2020헌바342, 351, 353, 502, 2021헌바15, 16,
		72, 91, 255, 256, 275, 277, 2022헌바111, 134,
		152, 267, 2023헌바43, 109, 309, 414, 415
		(병합)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43, 193, 2022헌바6, 55, 315(병합)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1헌바386(병합)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9(병합)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소원
		2023헌바156, 2024헌바38(병합)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229(병합)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 13
청 구  인	이○○ 외 54명

이 사건들은,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각하의견을 포함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우선 2020헌가4 사건에 대한 각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헌가4 사건의 당해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2020헌가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류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 민법 제1118조의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역시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보답으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③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이하‘해의’라고 합니다)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 모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④ 그 밖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는 민법 제1114조 전문,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수증자나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그리고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 모두 합리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의견이 밝힌 민법 제1112조와 민법 제1118조의 위헌 부분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라서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그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단지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증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제3자로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굳이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관한 법정의견의 위헌 이유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에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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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3. 7. 11.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만으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군인연금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2023. 7. 11.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개정일부터 시행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기로 합니다.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미선)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여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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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2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8. 3. 20.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2헌마459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선출직공무원으로,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으며,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운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임용 응시연령 제한 폐지와 국민연금 수급 자격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김형두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자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이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중요도 및 국가적 헌신도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로서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수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달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산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입법기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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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6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경작상의 필요’는, 그 문언적 의미, 대토감면의 다른 요건, 농민이 농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농민이 경작 중이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토감면의 범위는 도시와 농촌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토감면의 기본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중 ① 농지 거주자, ② 직접 경작, ③ 대토하는 농지의 각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자경을 담보할 수 있는 농지거주자의 거주기간, 자경기간 및 자기 노동력 투입량과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기준, 대토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한 내용 정하여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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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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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76, 2022헌바159(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천○○ 외 13명

이 사건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및 준용에 관한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8헌바235등 결정으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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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는 그 설립목적·운영재원의 조달방식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제시하는 업무의 공공성 등 기준과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령에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공공재로 분류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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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600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적 의미 및 법원의 축적된 해석례를 종합하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벌조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의 여러 행위수단 중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위계 역시 동등하게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조항이 규정한 형벌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형법 제13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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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① 행정소송법 조항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② 행정소송법 조항 중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으로서, 소송비용부담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8헌바235등 결정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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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2021헌바37(병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명
  
이 사건은, 회계관계직원의 횡령을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조항, 횡령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규정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조항은 재산권 뿐 아니라 국가의 회계사무의 적정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 등과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없고,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큰 횡령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은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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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12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미승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제지ㆍ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지ㆍ퇴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공항시설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업행위’는 사법적인 계약체결행위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공항시설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하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미승인 영업행위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항에서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공항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공항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 중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중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가운데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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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2명

이 사건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들과, 법 시행 이후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재해 근로자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및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진폐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취업한 사업장의 임금이 최초 진폐 진단 시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반드시 진폐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요양 당시에 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 수준으로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5. 26.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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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43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 조항 및 항공종사자에게 운항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 항공안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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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하게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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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자는 특정 조건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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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04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외 1

이 사건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약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주식회사 ○○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청구가 부적법합니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라는 표현은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시 등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 건강 보호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의약외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가 무용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안전성에 대한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것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2023. 4. 18.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과 2020. 4. 7.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중 제66조에서 준용하는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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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24, 318(병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외 6명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며, 배제결정에 대해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바142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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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손○○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책임의식 결여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판단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이유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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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에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령의 관리 체제, 교육부 산하 법정 기관에서 발간한 운동장 조성·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제정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조례 등에 의해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조항에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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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외 4명

이 사건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등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인조잔디 등 설치업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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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7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의 공표나 인용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구법 조항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구법 조항 시행 이후의 지방선거일인 2006년 5월 31일 무렵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시점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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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외 1명
피청구인	경찰청장

이 사건은, 첫째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 둘째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셋째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및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에 대한 법정의견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영진, 정정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의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와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인용의견 및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각하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각각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및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에 대한 법정의견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기각의견] (이영진 재판관)
먼저 시행령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7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청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문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및 지문정보의 보관·이용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나 사고피해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지문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손가락 자체 내지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지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인 점,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및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행규칙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행규칙조항은 청구인이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종래 시행규칙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라는 목적도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인데,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 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은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7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등은 경찰청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문정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되므로, 시행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및 지문정보 보관·이용등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김기영의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김기영 재판관)
먼저 재판관 김기영의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치안유지, 국가안보 내지 범죄수사라는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치안유지, 국가안보 내지 범죄수사는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확한 신원확인을 통해 행정사무를 적정히 처리하는 한편,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문정보는 그 특성상 서로 다른 인물 사이에 지문이 동일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조항은 행정목적에 이용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지문들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를 위한 지문정보의 수집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시행령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인용의견] (김기영 재판관)
다음으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인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서는 재판관 이영진, 정정미의 기각의견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행규칙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사무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지문정보수집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법들도 지문정보의 일반적 수집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행규칙조항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의 지문정보 보관·이용등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끝으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의 지문정보 보관·이용등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이상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이용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각하의견] (이은애 재판관)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각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시행규칙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의 경우,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중정족수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선례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 선례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이념에서 보았을 때 선례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 즉 사회제도나 문화의 변화, 국민의 법감정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법률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법리 변경 등과 같은 규범상태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례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조항은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에 비로소 문제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지문정보가 관할 경찰관서에 송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지 시행규칙조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은 시행규칙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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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이 사건은, 감염병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과 피청구인의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정보수집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으며, 그 정당성 여부는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행정권한 행사의 일반적 한계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보건당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0. 8. 11.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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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제약 주식회사 외 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1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과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일정을 각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규칙 조항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협상명령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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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1명

이 사건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상환의무를 대출신청자인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유자녀에게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문형배)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대출이 신청된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지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들은 각각 만 9세와 8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준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강○○는 2020. 10. 경 지원받은 돈이 대출금이라는 사실 및 채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 강□□은 2021. 1. 27.경에 비로소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전에 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자동차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로 마련된 피해지원사업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출신청자인 친권자 내지 후견인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본인 내지 그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므로, 이들에게 상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출신청자와 상환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및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구제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본인인 중증후유장애인과 그의 가족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모두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자임은 동일하나, 이들은 잠재적 상환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자녀에게는 상환의무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아동은 그의 생존과 인격발달에 필요한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이며,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유자녀는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어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자녀를 채무자로 한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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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특히 군을 지휘ㆍ통제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그 폐단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서명행위가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집단서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장교는 의견 건의, 고충심사 청구 등 군대 내부의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군대 외부의 절차를 통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폭넓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반대의견 요지](문형배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규정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범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서명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은 집단서명행위가 오ㆍ남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두고 있으므로, 집단서명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두고 있는 다른 제도는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성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집단서명과 같은 정도로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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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2021. 10. 28.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2024. 1. 13.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이 조항이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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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93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등록의무자의 요청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및 공직자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여 공직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직접 재산등록ㆍ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재산을 보유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21년 10월 1일에 등록의무자 관련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90일이 넘게 경과한 2022년 4월 8일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에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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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5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은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정식 형사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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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공동심판참가인	강○○

이 사건은, 병역법 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사회복무업무조항,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등 금지조항,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의 2023. 10. 31.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인의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첫째,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으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둘째, 참가신청에 대해 보겠습니다.
공동심판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에 주위적으로 공동심판참가를,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 결과에 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들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셋째,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 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넷째, 겸직금지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다섯째,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종전 결정에서 밝힌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로,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 가입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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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76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군인사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9세로 높아졌고, 청구인은 위 개정 이후 공고된 모집계획에 따라 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으로 최고연령 27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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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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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청구인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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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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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경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 4. 25.	각하
2	2020헌가1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3	2021헌가11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4	2021헌가15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5	2021헌가26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6	2021헌가29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7	2022헌가11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	2022헌가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	2022헌가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10	2022헌가30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11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2024. 4. 25.	헌법불합치
12	2022헌가3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13	2022헌가43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14	2023헌가7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15	2023헌가2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16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2024. 4. 25.	기각
17	2020헌마10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18	2020헌마37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19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2024. 4. 25.	기각
20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2024. 4. 25.	기각,각하
21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22	2021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2024. 4. 25.	기각,각하
23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2024. 4. 25.	기각,각하
24	2021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인용(취소)
25	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2024. 4. 25.	인용(취소)
26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2024. 4. 25.	기각
27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28	2021헌마1593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29	2022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0	2022헌마25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4. 4. 25.	기각
31	2022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2	2022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3	2022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4	2022헌마11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5	2022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6	2022헌마13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7	2022헌마13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인용(취소)
38	2022헌마16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39	2022헌마16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인용(취소)
40	2023헌마10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2024. 4. 25.	기각,각하
41	2023헌마6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2	2023헌마6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3	2023헌마676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4. 25.	각하
44	2023헌마9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5	2023헌마9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6	2023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7	2023헌마13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기각
48	2024헌마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4. 25.	각하
49	2020헌바295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50	2020헌바32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51	2020헌바34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52	2020헌바351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53	2020헌바353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54	2020헌바36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55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2024. 4. 25.	각하
56	2020헌바47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각하
57	2020헌바4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58	2020헌바50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59	2020헌바600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60	2021헌바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각하
61	2021헌바1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62	2021헌바16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63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2024. 4. 25.	합헌
64	2021헌바3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65	2021헌바43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66	2021헌바7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67	2021헌바91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68	2021헌바112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69	2021헌바193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70	2021헌바2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71	2021헌바256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72	2021헌바27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73	2021헌바27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74	2021헌바3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75	2021헌바386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4. 25.	헌법불합치,합헌
76	2022헌바6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77	2022헌바29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
78	2022헌바35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79	2022헌바43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2024. 4. 25.	각하
80	2022헌바55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81	2022헌바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82	2022헌바111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3	2022헌바13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4	2022헌바15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5	2022헌바15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각하
86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4. 4. 25.	합헌
87	2022헌바204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각하
88	2022헌바26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9	2022헌바315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90	2023헌바43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1	2023헌바10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2	2023헌바156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2024. 4. 25.	헌법불합치
93	2023헌바2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94	2023헌바229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4. 25.	헌법불합치,합헌
95	2023헌바26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96	2023헌바30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7	2023헌바3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24. 4. 25.	합헌
98	2023헌바41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
99	2023헌바41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 4. 25.	위헌,헌법불합치,합헌
100	2024헌바38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2024. 4. 25.	헌법불합치
101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4. 4. 2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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