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질문과 답변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유류분위헌 판결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신○○ 작성일시 2024-04-25 10:17:43
첨부파일
내용 불효자도 유류분을 받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답변
답변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유류분위헌 판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04-26 09:33:35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등)은 2024. 4. 25. 선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최근주요결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메뉴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최근 주요결정]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